민영화 프레임으로 공기업 정상화를 막지 말아야
민영화 프레임으로 공기업 정상화를 막지 말아야
  • 편집부
  • 승인 2014.0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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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늘(1월 6일) 박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하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핵심 추진전략으로 언급되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로 3년 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수준으로 높이고 2만불에서 정체되어있는 1인당 국민소득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이로 인해 심각해진 취업난도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높여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는 신년사에서도 3대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언급한 만큼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비리, 수자원 공사 마지막으로 코레일 사태까지 차례로 언급하였다. 특히 원전비리와 수자원 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미래경영연구소는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이를 지난 11월 30일에 「공공의 부패」 제1권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인데, 선제 타깃은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정상화 개혁의 첫 번째 목표가 공공기관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도 올해 집중감사 과제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을 제시하였고, 황찬현 감사원장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많아진 상태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진 공공기관들의 예상 가능한 악재이다. 당장 오늘부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 개혁을 선도할 시금석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감사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 했는데, 총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공공기관감사국 뿐만 아니라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유래 없는 총동원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누어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감사대상에는 에너지 공기업, 금융공기업, 건설 공기업 등 굵직한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달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공공기관 전체를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지난 정권마다 되풀이되던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여기에 감사를 통해 시정하라는 단순한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부실경영, 비리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검찰 고발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으로 보아 공기업들의 앞으로의 경영에 이번 감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을 물을 범위도 기관장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증가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노사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를 두고 공기업 민영화를 우선순위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내용상으로도 철도개혁을 시작한다고 하였지 이것이 민영화와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분명히 정부는 지난 철도사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철도사업을 민영화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계속해서 약속해왔다. 그런데도 개혁의 당위성이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막혀 공기업의 정상화를 막고 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철도사태 못지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현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곳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매머드급 감사가 비정상적인 공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수순이 될 것이다.

국가재정보다 더한 빚을 지면서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 챙기고, 나아가 퇴직하면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잘못된 관행들은 뿌리 뽑아야 한다. 개혁에는 타협이 없다. 공기업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기회에 감사원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용두사미가 아닌 초지일관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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