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 강대국들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서 산업정책이 ‘기술 민족주의(Techno Nationalism)’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 냉전(Techno cold war)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경색되어 왔다.

덩달아 미국의 동맹국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는 미중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 측명에선 상당한 협조를 보이면서 경제적 측면에선 동맹국일지라도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안보상에 이익을 주는 듯하면서 경제적 이익은 미국이 독차지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 관계의 긴장은 기존의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겐 상당한 압박감과 경제적 자유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세계화된 무역시스템으로부터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얻고, 따라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의 미국에 도전하는 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중국에 대한 과세 부과 및 다른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동화되고 자유주의적 제도와 가치를 채택하는 것을 꺼리게 했다. 외교 면에서도 마오쩌둥의 ‘도광양회’ 전략에서 시진핑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전랑외교(늑대전사외교, wolf-warrior diplomacy)’로 전환되면서 미-중간의 갈등을 심화돼왔다.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통해 중국에서 자유주의 개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과 같은 다양한 대중적인 이론들은 빗나가버렸다.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구했고, 자유무역정책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힘을 얻었다. 미국의 대응은 중국이 초래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존 M. 도이치와 어니스트 J. 모니즈(John M. Deutch and Ernest J. Moniz)는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보고서의 결과로 산업 정책을 향한 미국의 초당적인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국내 첨단 산업 발전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위한 강력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서방 기업들에 의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배되어 왔다.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녹색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선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 매년 연구 개발 지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연구 개발이 GDP의 2.55%를 차지하는 세계 12위의 소비자라는 현재 위치에서 세계 최대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의 연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의 많은 부분이 공적 자금과 국가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1971년과 2006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88%가 연방연구지원(federal research support)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쓰고 있다.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같은 기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는 터치스크린 기술, 인터넷, SIRI, GPS, 심지어 구글 알고리즘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비록 오늘날 공개적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작은 정부를 찬양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진 오랜 국가개입(state intervent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누려온 성공은 중국이 스스로 복제하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미국이 항상 이러한 국가 주도의 혁신 중심지였다면, 왜 산업정책이 지금 다시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선, 미국은 여전히 다양한 강력한 기업 행위자들과 함께 자유방임주의 경제(laissez-faire economy)에서 운영되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 인센티브에 따라 운영된다. 마추카토는 이러한 현상인 “위험의 사회화와 보상의 민영화(socialization of risk and privatization of rewards)”를 미국 정책의 함정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국가가 더 높은 고용, 세수 증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증가와 같은 이에 수반되어야 할 어떤 이익도 거두지 못하면서 연구에 상당한 미국 정책의 함정이다.

대신, 이러한 보상은 기업 벤처 투자가들에 의해 민영화되고 상업화된다. 이런 개인과 기관은 조세회피와 탈루의 전문가로서 제조업의 아웃소싱/오프쇼어링, 주식매수와 같은 비생산적인 행위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더욱 모색할 것이다. 대규모 지적 재산권 도용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해외(오프쇼어) 생산의 해로운 영향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를 피하고, 도난당한 기술의 국내 배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단순히 덜 중앙집권적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에는 정부 개입이 많지만, 민간 대기업과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중국 공산당의 유비쿼터스 조정과 자본주의 엘리트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대조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중국 공산당은 중국 권력의 중심지인 반면, 미국은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분산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는 이들 분리된 그룹의 권력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는 종종 서로 충돌한다. 대기업에게 가장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정보기관이 방어해야 할 국가 안보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전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은 중국과 관련된 지정학적, 안보적 위험이 낮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스티브 블랭크(Steve Blank)가 말했듯이 “민간 자본과 벤처 자본이 미국 산업 정책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과의 수익성 높은 협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 위험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높아진 위험 수준은 다시 한 번 국제 관계에 현실주의를 주입했고, 이는 안보가 경제를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 민족주의

이것이 새로운 신산업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기술 민족주의는 “기술 혁신과 능력을 ▶국가 안보, ▶경제 번영, ▶사회 안정에 직접 연결하는 중상주의적 사고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서방의 점점 근시안적인 자유방임주의 모델과 중국의 국가중심 자본주의(state-centric capitalism)”에 대한 대응으로 “기회주의적이거나 적대적인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개입과 경계”를 위한 더 큰 국가 개입을 요구한다.

미국은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재평가하고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같은 생각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산업 정책을 모방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항상 수용해온 정책의 강화이다.

워싱턴은 DARPA, 국립과학재단, 국방부를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신기술 혁신의 자체 버전을 개척했지만, 지적 재산권 도용을 통해 이러한 기술이 공동으로 채택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했고, 견고하고 필요한 국내 제조업체를 개발하지도 못했다.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장난감과 의류와 같은 값싼 소비재에 있어서 오프쇼어링은 보안 위협이 거의 없고 IP 도용은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반도체 칩의 해외 생산은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기술 민족주의의 새로운 산업 정책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과 이 기술을 잘못 다루면 국가에 제기되는 국가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제품을 수입하고 일자리를 수출했다(imported products and exported jobs)”고 선언하며, 미국 국내 제조업의 쇠퇴를 한탄했다.

바이든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꼽으며 미국이 칩 기술을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공급의 10%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공급망 혼란이 해외 생산이 수반하는 불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수사학은 특히 2016년 트럼프 캠페인의 수사학을 반영하며, 이러한 연속성은 그러한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바이든의 발언은 국내 반도체 제조, 인력 개발, 연구개발(R&D) 등에 52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칩스·사이언스법(CHIPS and Science Act)을 언급하기도 한다. 미국도 중국의 화웨이에 맞서 국내 경쟁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 문서가 첨단 AI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듯이, 미국도 중국을 억누르면서 자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적 군비 경쟁(technological arms race)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호주의 DARPA 개발 계획과 자체 반도체 산업 및 희토류 광물 정제소의 재배에 관심이 있음이 입증된, 이와 유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호주를 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롭게 지배해오던 자유통치의 세계화(free-reign globalization) 시대가 점차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은 “미국 정부는 시장의 결과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위하여 다른 상대를 속여 사실상 불공정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제도나 상황을 조작(government putting a thumb on the scale)’하는 일”에 몰두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반도체, EV용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공장을 미국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정작 한국우선주의(Korea First)는 미국에 의해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자유시장은 국가의 안보와 정치적인 일들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인센티브에 의해 자극을 받게 돼 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 시행한 대중 무역관세에 분개하기도 했지만, 그의 행정부가 끝난 후에도 그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정학적 필요성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risk)’ 대신 ‘위험의 동맹국에 분산시키기(dispersion of risk into allies)'라는 노골적인 산업정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국가 일본의 군사 재무장과 맞물려 한국 정부는 한미일이라는 3각 동매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미동맹 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해왔으며, 평화를 향한 프로세스로 인한 일정한 평화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안보 문건 3개를 개정함으로써 ‘적기지 공격능력(이른바 반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국도 이를 환영했다. 극동지역을 포함해 남중국해 등 아시아 군사적 패권을 일본이 담당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빠르다. 동시에 그들의 산업정책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해 나가면서 한국을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는 일본의 수하에 집어넣으려는 일본의 책략에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과거와는 달리 군사, 경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는 이제 경제안보, 기술안보가 돼가고 있다. 따라서 기술 민족주의는 곧 군사안보를 말하며, 군사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는 더욱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일군사동맹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원만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