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도청을 하거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 비밀리에 경찰을 마련, 자국민의 감시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면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을 둘러싸고 있어서는 안 되는 중국의 언어도단의 형태가 지적되고 있다. 진상 규명은 진행 중이지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재외중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져 왔다.

이 같이 해외에 비밀리에 일반 가정이나 혹은 영업점 등에 사복의 중국 공안원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인권경시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의 인권 비영리단체(NGO)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 경찰이 관련된 형태로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50개가 넘는 나라에 모두 102곳의 해외 비밀경찰이 거점을 마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밖으로 도망한 범죄용의자를 접촉, 귀국하도록 반복 설득하는 등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미 뉴욕에서는 중국이 비밀리에 경찰 거점을 마련,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 협박했다며, 미국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 지난 주 2명의 관련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만일 이들이 비밀경찰이라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동, 거주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인권규약(자유권 규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해외 비밀경찰을 운영하여 다른 나라의 인권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중국 해외 비밀경찰은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해외 활동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법치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인권,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등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인권 침해와 주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비밀 해외경찰 보도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해외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운전면허 갱신 등 행정서비스를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곳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의 거점의 유무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어렵다. 이미 국외 중국인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감시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진핑 정권에 비판적인 발신을 한 유학생에게 당국자가 연락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이 경고를 받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이다.

지난 2015년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銅鑼湾書店)사건이다. 이 사건은 “코즈웨이베이 서점 실종 사건(銅鑼灣書局失踪事件)”'이라고도 불리며,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에서 직원과 고객이 다수 실종된 사건을 말한다. 이 서점은 중국 본토 금서 및 중국 내정에 관한 서적 판매로 유명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홍콩 본토 의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홍콩 사회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 정부가 사건에 개입했다고 비난받았다. 사건 이후 홍콩과 대만의 서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 국가안전당국자가 홍콩 경찰의 관할권을 무시하고, 홍콩에 들어가 중국 지도자의 추문을 다루는 책을 출판 판매하던 서점 관계자들을 납치해 큰 충격을 줬다.

중국　국내에서의 인권 억압과 국외에서의 감시 활동은 모두 2012년 이후의 시진핑 정권 아래에서 보다 더 강해져 왔다. 중국 내 인권 상황이 해외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로는 권력에 대한 제동이 없고 인권이 충분히 지켜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고발을 계기로, 현재 거점 폐쇄를 명하거나 조사를 진행시키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시진핑 정권에 대한 일정한 견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그동안 꾸준히 “원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는 보편성이 있으며, 각 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이 있다”는 평소의 지론을 평왔으나, 그 같은 그의 주장은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며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진핑과 공산당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