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유럽에서 미국의 발자국을 재고한다

“워싱턴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 부합하도록 미국의 행동과 약속을 구조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의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의 연구를 지휘하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부사장인 제임스 제이 카라파노(James Jay Carafan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국익이라는 뜻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장벽 붕괴 이후 대서양 횡단 공동체에서 가장 큰 변화로 우뚝 서 있다. 러시아의 침략은 기존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기존에 익숙한 사람들은 적응해야 한다.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의 새로운 얼굴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라는 게 카라파노의 주장이다.

카라파노는 “무자비하고 교활한 늙은이인 영국 총리를 지냈던 파머스턴 경(Palmerston)은 동정심, 정치적 올바름, 양심의 가책 없이 그의 제국을 열렬히 옹호했다”면서 “여전히, 그의 명언(dictum)을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파머스톤 경의 명언이란, “우리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그러한 이익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의롭고 힘든 생각은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현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점점 더 국내 정책 논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우리는 외교정책이 국내정책이고, 국내정책이 외교정책인 지점에 도달했다(We’ve reached a point where foreign policy is domestic policy, and domestic policy is foreign policy.)”고 말했다.

과연 설리번의 발언이 맞는 것일까? 중요한 이익에 부합하도록 미국의 행동과 약속을 구조화하는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유럽 발자국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다.

* 미국의 세계적인 발자취

미국은 세계적인 이해관계와 책임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보상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정하게 분담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하지 않고는 그 모든 이익과 책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국제적인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군대가 겨우 약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평가인 미국 군사력 지수에 의해 확인된다.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세 지역이다.

만약 모든 세상이 발레 무대(ballet stage)라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회전할 수 있을 것이다. 피봇(pivot, 발끝으로 도는 축)은 적절한 은유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적들이 미국의 존재가 부적절한 중요한 지역을 위협함으로써 균형을 깨뜨리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은 각 극장에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각각의 극장은 크기도, 시설도, 위치도, 문화적 행태도 다르다. 미국의 잣대만이 전지전능한 그러한 척도가 아니다. 각 지역의 발자국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협과 관련 기여에 비례하여 진화해야 하지만, 미국은 일방적 힘에 의해서만 진화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에 책임을 지는 것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칩 로이(Chip Roy) 미 하원의원과 전 국가안보회의 참모 전문가인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는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 카라파노는 “미국은 지금 당장 올바른 군대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생각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미래 발자취

미국의 유럽 주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의 물질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푸틴은 엄청난 양의 재래식 군사력을 잃었다. 그는 또 유럽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포기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많은 유럽인들은 새로운 활력으로 국방 능력을 높이고, 국방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와 같은 몇몇 NATO 강대국들은 이제 GDP 국방비 목표치 2%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율도 미국을 초과한다.

일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 특히 독일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국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미, 친(親)나토, 반(反)러시아, 반(反)중국이다. 이 정부들은 또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우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견해이다.

이 모든 건설적인 결과들은 미국의 ‘지상군(boots on the ground)’ 퍄견 없이 발생했다

미국은 훈련병 훈련, 물류 지원을 위해, 그리고 보안 지원과 훈련 임무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지만, 대체로 일시적인 배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이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1)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크게 줄었고,

(2) 이 능력을 재건하는 데 러시아가 수년이 걸릴 것이며

(3) 유럽인들이 기꺼이 그리고 실제로 집단 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된 이 경험은 미국의 군사적 발자취가 미래에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 무력

지상군. 세계의 극장에서 미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제173공수여단은 주로 유라시아와 중동 전역의 임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신속 대응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 마치 당신이 도시를 떠나 돈이 필요할 때와 같다. 고향 은행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편리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신속대응군의 배치가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워싱턴은 중부 유럽에 전진 배치된 억제력의 일부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훈련을 위해 유럽에 2개의 전투여단에 상응하는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회전력이 될 수 있지만, 존재, 발자국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나아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재래식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배치된 군단 사령부는 타당하다는 주문이다.

러시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인 군대를 재건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유럽의 전통적인 군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도 진화할 것이다. 미래에 워싱턴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이 극장 지휘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총 현역, 예비역 및 주방위군의 지상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 공군. 미국 발자국을 합리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일리가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계획을 취소했지만, 다시 볼 가치가 있다는 게 카파라노의 주장이다.

* 해군. 미국은 지중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역량 강화에서 동맹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노력은 미국의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은 더 많은 배가 필요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해군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안보 협력과 부담 분담과 공동 행동을 활용하는 외교적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 미국의 존재 가치

미군이 많은 전략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존재감과 접근성,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횡단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다. 영국과 독일은 중요한 물류, 훈련 및 지원이다. 폴란드는 앞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나라들—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잠재적으로 조지아—는 지중해와 흑해에서 필수적인 기지 및 접근 옵션을 제공한다.

게다가, 발칸 반도의 KFOR(Kosovo Force)와 같은 소규모 미국 부대는 지역 안정에 외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조력자(Enabler :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고 있는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중 하나는 자기 방어에 대한 능력과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외부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 공유, 감시 및 표적화, 항공 및 미사일 방어, 훈련 및 기술 협력이 포함된다.

점점 더 중요한 가능성은 확장된 핵 억지력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으로 무장한 적대국들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서로 직접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지를 상기시킨다.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전략적 힘의 급속한 확장이 주요 관심사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는 능력 있고 견고해야 한다.

* 파트너십

유럽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존재와 참여는 대서양 횡단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생명, 교육, 가족, 종교 자유, 에너지 정책과 같은 국내 문제에 대해 많은 보수적인 미국인들의 우려를 공유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더 친미(親美)적이고 반(反)러시아적이며 반(反)중국적인 유럽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유럽에서 더 작은 미국의 발자국을 더 오래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관계, 협력, 부담 분담을 약화시킬 것이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NATO는 집단 안보의 토대로 남아있다. 나토의 확대는 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더 잘 허용하는 파트너를 추가해야한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은 또 부담 분담과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폴란드가 좋은 예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지중해 지역에서 미국의 자연스러운 리더십 파트너이다.

또 미국은 북유럽, 중앙유럽, 남유럽, 흑해를 넘어 코커스와 중앙아시아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어 미국은 독일과 같은 꺼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노력을 새로운 유럽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 이러한 재고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아브라함 협정’을 구축할 수 있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유사한 집단 안보 발자국을 가질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극장무대에서 미국은 그들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깔아 놓은 세계적인 발자국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미래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게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