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되돌아 온 느낌이다. 치열하게 다투다가 패배를 해 복종하는 경우, 스스로 미리 알아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나약하고 잘못된 나라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있다.

최근 국제질서는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방향의 움직임이 강하다. “너, 우리 편 할래? 아니면 우리의 적 편에 설래?”라는 윽박지르는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선택이 낭패불감(狼狽不堪)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모두 다함께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제부터는 신냉전(新冷戰)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미일’이 뭉치니 ‘북중러’가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이라 할 반도체가 미래를 가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무지막지하다 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America First and Protectionism)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2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하기도 했다.

강력하고도 꾸준하기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우려 대상 국가’에서의 생산과 연구를 상당 부분 엄격하게 제한 규정은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장치(guard rail) 조항을 공표했다.

이 규정을 맞이한 반도체 기업들(삼성, SK 하이닉스 등)로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내 사업을 확장을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 내 사업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지 매우 어려운 선택지를 만나게 됐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규제는 특히 이미 중국에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금액을 투자한 한국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생산하고 있고, 쑤저우에서 반도체 후공정(package : 패키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 메모리칩 제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다롄에서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공장을 인수하고, 미래에 대한 의욕을 보였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내 생산능력을 5% 이내로 제한받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난감에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도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TSMC역시 중국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에 직접, 홍콩을 경유한 수출 비중이 무려 60% 가까이 된다. 만일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향(홍콩포함) 반도체 수출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엄청난 수량을 미국이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리서치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전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16%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도 글로벌 낸드플래시 생산의 6%를 담당하고 있다.

또 대만의 TSMC의 상하이와 난징 공장은 이 회사 전체 반도체 생산 역량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관련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보조금 세부 사항에 관한 검토를 마친 뒤 다음 스텝을 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고 WSJ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입,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서고, 텍사스 일대에 향후 최대 2천억 달러 투자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국 내 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분위기이며, 대만 TSMC 또한 최근 애리조나 주에 4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국의 일방적 보조금 제공 관련 규제들은 동맹국인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목조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14개의 엑셀 PDF파일을 첨부해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생산능력, 가동률, 가격을 물론 소재 등 기밀자료까지 포함돼야 하며, 특히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는 엑셀 파일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통째로 세계 초일류기업의 모든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압적으로 모든 정보(첨단기술 포함)를 확보, 미국이 초일류 기술국가로 거듭나보겠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해킹 등을 포함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둑질해 간다며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이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혈맹이라 하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들은 민주주의 가치인 상호평등주의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에 제기되는 위험요소와 관련,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에서 군사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대처하자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의 속살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는 4월 26일 국빈방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반도체법, 전기차(EV)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익관련 현안 문제 해결에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