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광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 의해 지난 2월 24일 전격적으로 침공을 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비행금지구역을 설치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일제히 이를 거절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전면적인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리시위자들부터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까지 다양하며, 우크라이나 인명을 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평소 가장 통렬하게 비판하는 의원들조차도 비행금지구역 설치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당인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행금지구역은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 안전보장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은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초강대국인 이상 비행금지구역 설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전쟁지역에서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민간인이 공습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 동안 설치되기도 한다.

유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치 측의 공군력이 해당 공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역을 지배하는 동시에 작전 실행에 위협이 되는 상대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전문가 27명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인도 회랑을 지키기 위해 제한적인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정적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러시아군과의 직접 전투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인도 회랑 상공에 한정된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전투를 격화시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돌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비행금지구역 같은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상공에 NATO군기를 파견해 러시아군기를 격추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서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우리는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 설치 요구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행금지구역에 가담한 나라를 전투 참가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비행금지구역이 파국적 전면전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한 미 공군 장교는 “지난주 온라인매체 기고문에서, 상당한 저항력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유지한 사례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냉전 종식 이후 비행금지구역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 설정됐다. 이라크, 보스니아, 코소보, 리비아 등이 작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각기 크게 다르다. 다만 적대 측의 군사력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은 공통적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코소보 분쟁 사례를 다룬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논문은 “세계 최강급 공군력을 가진 미국이 2류 방어태세에 전력으로 맞섰음에도 압도적인 제공권을 결코 확보하지 못했으며, 작전 지원에 필요한 공중 감시기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해당 공역에 계속 접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의 독재자였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는 결국 타도됐다고는 하지만, NATO 공습을 주체로 한 동맹의 힘 작전은 우연히 잘 풀렸을 뿐 순수 작전측면에서는 실패였고 그것도 20여 년 전이라고 논문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병사 1명이 휴대할 수 있는 대공무기나 최신예 지대공미사일이 배치된 나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작전상 무리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NATO에 있어서 위험하고 파멸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NATO회원국에서 미그 전투기 이송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NATO에 회원국 폴란드가 8일 자신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29를 독일의 미 공군기지로 운반해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보충용으로 이송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으나, 미 정부는 거절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 제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은 물론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송할 태세를 확립하고, 보유기를 넘기는 폴란드에 대체 전투기를 어떻게 제공할지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방식에 상응하는 타당성이 있는지는 전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