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유럽연합(EU) 안보정책 참여’ 여부 국민투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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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유럽연합(EU) 안보정책 참여’ 여부 국민투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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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현지시간) 국민투표 결과 나온다
- 참여 결정되면,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에 관여 가능
- 소국 덴마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 느껴
덴마크 공영방송 DR 여론조사에 따르면, 5월 30일 현재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지지는 44%, 반대가 28%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도 19%나 됐다. 투표 결과의 대세는 이번 달 1일 밤에도 판명될 전망이다. / 사진 : 유로뉴스 비디오 캡처
덴마크 공영방송 DR 여론조사에 따르면, 5월 30일 현재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지지는 44%, 반대가 28%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도 19%나 됐다. 투표 결과의 대세는 이번 달 1일 밤에도 판명될 전망이다. / 사진 : 유로뉴스 비디오 캡처

북유럽 덴마크에서 1일 유럽연합(EU)의 공통안보방위정책 참여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작됐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덴마크의 방위력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가 결정되면, EU의 안보방위 정책에 대한 관여가 심화된다.

덴마크는 EU 회원국이지만 역내 공통 안보방위 정책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권을 갖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적용 제외권을 가지는 것은 덴마크뿐이다. 국민투표는 이 권리 포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지난 3월 초순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국이고 러시아와도 가까운 덴마크의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530우리는 예스(Yes)'로 투표를 했으면 하며,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덴마크 공영방송 DR 여론조사에 따르면, 530일 현재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지지는 44%, 반대가 28%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도 19%나 됐다. 투표 결과의 대세는 이번 달 1일 밤에도 판명될 전망이다.

참여가 결정되면, 덴마크는 EU의 안보·방위 정책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군사 미션에도 추가된다. EU는 최근 안보방위 분야의 통합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위협을 재인식하고, 안보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덴마크가 적용 제외권을 얻은 경위는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 즉 EU 창설을 규정한 마스트리흐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승인을 부결시킨 1992년 국민투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결로 당시의 덴마크 정부는 다른 회원국과 교섭, 방위 협력이나 유로 도입 등의 유보에 합의. 재회의 국민 투표에서 조약이 승인되어 예외 규정을 두어 EU에 가입했다.

덴마크는 안보·방위, EU 시민권, 통화, 경찰 공조를 포함한 사법내무 등 4개 분야에서 EU 공통정책 적용 제외권을 가져왔다.

2000년 단일 통화 유로화 도입 적용 제외권 포기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돼 자국 통화인 덴마크 크로네(dkk)’의 유지가 결정됐다. 2015년에는 사법내무에 있어서의 EU와의 제휴 확대도 국민투표에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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