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 19일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국제법상 범죄인 제노사이드(민족의 대량학살, Genocide)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 같은 제노사이드 인정에 후임인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교체될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중국이 내륙에서 자행하고 있는 잔혹행위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한 표현을 써가며 ‘제노사이드’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 등을 엄격하게 따져 볼 자세여서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긴장이 고조,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인정한 ‘제노사이드’ 용어 사용은 공식적인 법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대해 제재를 발동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바이든 정부가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전 정부는 이미 중국의 여러 정부 기관들과 기업, 당국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장인 천젠구워(陳全国) 전국공산당위원회 서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다. 올 1월에는 위구르자치구의 주요 산품인 면화 제품과 토마토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미국은 금지시켰다. 생산과정에서 중국이 위구르인을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폼페이오 전 장관의 ‘제노사이드’발언에 새로 임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동의는 미국의 위구르 문제에 대한 자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위구르인을 포함 무슬림 100만 명 이상이 과격사상을 교정하기 위해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격사상이란 실제로는 민족의 문화와 교의(教義)에 자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보도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강요하고 있다.

미 국무부 법률가들은 ‘제노사이드’가 적절한 문구인지 협의를 했다. ‘제노사이드’는 보통 사전에서는 사람들과 민족의 대량학살로 정의되어 있으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의 대량학살이 있었다는 소송은 없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 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의 정의는 상당히 광범위해 살해 사실이 없더라도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출생을 방지하는 것을 의도하는 조치는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한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런 의도를 갖고 집단의 일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도 제너사이드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각국은 오랫동안 제노사이드 조약의 정의를 자의대로 해석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아마도 해당 사례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속뜻도 있을 것이다. 미 국무부는 종전 사전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만 제노사이드로 간주해 르완다 소수자 투치족의 대학살과 과격파 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소수자 야지디교도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무부 관계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불임시술이 얼마나 강제되는지 2020년에야 밝혀지면서 국무부 일각에서는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 판단을 공표하는 날로 퇴임 마지막 날을 선택했다. 즉, 그 후의 사태에 스스로 대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를 두고 기회주의자라고도 한다.

미국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해 당연히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지만 바이든 신정권을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미국이 궤도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지난 21일 폼페이오 전 장관 등 트럼프 정권의 간부 등 28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경을 금지했고, 중국에서의 경제활동도 제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폼페이오가 웃음거리와 어릿광대”라고 단정하면서도, 바이든 정권에 대한 비판은 피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바이든이 인권문제가 아니더라도 대중 강경노선을 재검토해 미중 관계에 안정을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미국이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사용한 지금 다른 서방국가들도 미국을 따를지가 관심사다. 유럽의 일부에서는 ‘제노사이드’라는 말 대신 계속 ‘반인도적 죄’와 같은 용어를 쓰기를 택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세계가 어떤 말을 쓰든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중지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캐나다와 영국은 이달 중국에서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을 따라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중국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 국제기관도 아직은 없다.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키면서 공급망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빼려 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하는 기업은 극소수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중국과 체결하기로 대략 합의한 투자협정에서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조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에 위구르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구르인 수용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옳은 일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중국 탄압에 대해 결의안이 제출된 적은 없지만 바이든이 뒷받침하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통상문제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 대해 소극적이었다. 국무부는 중국의 당국자와 정부기관 등 합계 10개 정도의 인물과 단체에 제재를 과하도록 제안하고 있었지만, 재무부는 미-중 관계에의 영향을 염려해 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재안 대상에는 신장위구르의 치안 등을 주관하는 신강정법위원회도 들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위원회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무부도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에서는 2022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인권단체는 대회 보이콧을 요구하고 미 상원에는 개최국 변경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요청에 대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올림픽 참가나 현지 관람을 미루는 선수나 팬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