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주의 특성의 세계화
중국, 공산주의 특성의 세계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1.2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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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무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은 여전히 선거 혼란에 빠져 있는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을 형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중국을 세계 질서의 수호자(defender of the global order)로 내세우며 상무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 : 유튜브)
베이징 상무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은 여전히 선거 혼란에 빠져 있는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을 형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중국을 세계 질서의 수호자(defender of the global order)로 내세우며 상무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 : 유튜브)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 경제를 더욱 자급자족하게 하는 한편 다른 분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부에 의존하게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23(현지시각) “중국은 세계에 개방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적 세계화를 말한다면서, 중국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조명했다.

지난 봄 호주가 중국에 감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원산지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해 가면서 호주산 석탄, 와인, 보리, 면화 등 수입품을 잇따라 그러나 조용히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 후, 11월 중국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300만 달러 상당의 호주산 가재를 상하이 세관에서 죽게 내버려 뒀다. 세계에 개방되었다는 중국의 철저한 보복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중국을 포 15개 아시아 국가(RCEP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했고, 중국이 중개한 새로운 역내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세계 인구와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경제 및 외교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RCEP에는 아세안(ASEAN)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당초 인구 대국 인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인도는 빠졌다.

중국은 뭐니 뭐니 해도 공산주의의 특징을 가진 세계화(globalization with Communist characteristics)이다. 중국 정부는 점점 더 공격적이고 때로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징벌적 정책(punitive policies)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방성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미국 등이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세계가 가능한 한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호주국립대 차이나스토리(China Story)의 연구원 겸 편집장인 윤장(尹江, Yun Jiang)중국은 다른 강대국들이 하는 일을 원한다면서 그것이 이익이 될 때는 국제규범을 따르고, 상황이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전략은 힘에서 비롯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실상 국경 내에서 사라졌다. 중국의 경제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분야는 큰 폭으로 세계 최대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의료기기부터 선진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크게 의존하게 됐다.

중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 패배에 이은 정치적 혼란을 틈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대해 역공을 취하고 있다. 세계무대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은 이제 중국이 조 바이든의 차기 행정부를 위해 제기할 도전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주 중국의 야심차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인 시진핑은 세계 포용에 대한 자신의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중요한 역내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례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홀로 갈 생각이 없으며, 세계와 경제문제를 디커플링(Decoupling)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개방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정면 돌파하는 듯한 발언에서 개방성은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폐쇄는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시 주석은 국내에서의 경제적 자립, 즉 적어도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대략적으로 기술혁신과 수입 대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했다.

이번 주말 G20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세계 경제에 대한 혜택으로 자급자족도(self-sufficiency)를 높이려는 자신의 새로운 전략을 옹호했다. 그는 중국 경제를 더욱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면서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진 새로운 개방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급 개발로 세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다른 나라들을 중국의 경제, 즉 지정학적 궤도에 더 단단히 묶고 싶어 한다.

그는 최근 공산당 기관지에 발표된 다른 중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자국 수출을 중단하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나라들이 주요 물품에 대해 중국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올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경제 및 정치 정책은 그 반대였다. 시 주석은 중국이 오랫동안 전염병 유행병(Pandemic)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의 위협과 미국의 첨단 기술 노하우에 대한 중국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대외적인 위험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중국은 수입 실리콘에 대한 자국의 거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중국 국 국내 생산 공급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외제 반도체 접근을 제한해, 목표로 삼고 있는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Huawei)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진전은 더디겠지만 그 이후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이 칩 사업에 뛰어들었다. 고급 칩을 만들려면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전문성과 기술 숙달된 기술력이 필요하다.

시 주석의 전략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성장했다. 미국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인 연계성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홍콩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했으며, 나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Taiwan)과 더 많은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이 이제 한쪽은 야만주의, 다른 한쪽은 자유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 괴물(Marxist-Leninist monster)이 제기하는 위협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서는 그 선택을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정부가 드물다. 그들 중 다수가 현재 미국과의 무역보다 중국과의 무역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외면할 수 없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의 가장 큰 시장으로 수출의 거의 38%를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은 4%를 차지한다.

로랑 빌리(Laurent Bili) 주중 프랑스 대사는 지난주 중국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가 주관한 콘퍼런스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세계는 초강대국의 경쟁으로 쇠약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접근은 중국이 세계화의 챔피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베이징의 주장으로는 이제는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다 후퇴한 것은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특히 유럽에서 중국의 이미지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이징 상무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은 여전히 선거 혼란에 빠져 있는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을 형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중국을 세계 질서의 수호자(defender of the global order)로 내세우며 상무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지시대로 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빠르게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지도 모른다.

호주는 자국 네트워크를 위한 화웨이 5G 통신장비 구매를 사실상 차단하고, 중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 갈수록 노골적으로 대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함께 성명을 통해 최근 홍콩의 민주화 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을 철회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자오 리젠(赵立坚, 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이브 아이즈의) 눈이 빠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종종 공식적인 설명 없이 호주 수출품의 식료품 목록을 계속해서 눈여겨 왔다. 그러나 호주는 22일 중국이 국제협정으로 구속되는 것이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강행했다.

불과 하루 뒤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호주의 대외간섭법, 화웨이 등 투자 금지법,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 중국 정책에 대한 외교적 활동 등을 들어 3개 언론사에 14개 항의 리스트를 전달했다.

한 대사관 관계자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에 중국은 분노하고 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이 적으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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