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박스] 미중관계 1949~2020년
[정보박스] 미중관계 1949~2020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7.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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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중국을 극적으로 방문,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있는 1972년도 사진 /사진 : 위키피디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중국을 극적으로 방문,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있는 1972년도 사진 /사진 : 위키피디아.

* 194910: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 공산당은 1949101일 베이징에서 농민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이 정제스(蔣介石, 장개석)의 민족주의 정부를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장제스와 그의 수천 명의 군대는 대만(타이완)으로 피신한다.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했던 미국은 타이페이에서 망명 중인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를 지지했으며, 이는 중국 본토와의 수십 년 동안의 제한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게 됐다.

* 19506: 한국전쟁 발발

소련 지원을 받는 북한 인민군이 625일 남한을 침공한다. 유엔과 미국은 한국의 방위로 돌진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북한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유엔, 한국군이 중국 국경으로 접근하면 보복한다. 1953년 유엔과 중국, 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3년간 이어진 분쟁으로 무려 4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 19548: 1차 대만해협 위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은 1953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해군 봉쇄를 해제하고, 19548월 장제스(장개석)가 대만해협의 진먼(金門)와 마쭈열도(馬祖列島, (Quemoy and Matsu islands)에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도록 이끌었다.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은 이 섬들을 포격함으로써 대응한다. 워싱턴은 장제스의 민족주의자들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1955년 봄,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한다. 그해 4월 중국은 민족주의자들의 다천섬(大陳諸島, Dachen Island) 철수 이후 제한적 승리를 주장하며 협상에 동의한다. 위기는 1956년과 1996년에 다시 폭발한다.

* 19593: 티베트 봉기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 통제를 주장한 지 9년 만에 라싸에서 광범위한 봉기가 일어난다.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잇따른 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피신한다. 미국은 유엔에 가입해 티베트 인권 유린에 대해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중앙정보부(CIA)1950년대 후반부터 티베트 저항 세력을 무장시키는 것을 도왔다.

* 196410: 중국 제1차 핵실험

중국은 196410월 핵클럽에 가입하면서 첫 원자폭탄 실험을 한다. 당시 실험은 베트남에서 고조되고 있는 분쟁을 둘러싼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실험이 끝날 무렵, 중국은 베트남과의 국경을 따라 병력을 증강했다.

* 19693: -소 국경 분쟁

안보, 이념, 발전 모델에 대한 차이는 중-소 관계를 긴장시킨다. 대약진(Great Leap Forward)이라고 알려진 중국의 급진적 산업화 정책은 소련이 1960년에 고문을 철수하도록 이끈다. -소 이견은 19693월에 국경 분쟁으로 절정에 이른다. 모스크바는 중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워싱턴을 대체하고 있었다. -소 분단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71년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비밀리에 중국 방문, / 사진 : 위키피디아
1971년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비밀리에 중국 방문, / 사진 : 위키피디아

* 1971년 4월 : 핑퐁 외교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공개적인 신호로, 중국 탁구팀은 197146일 미국 팀원들을 중국으로 초대한다. 미국 선수들과 동행하는 기자들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미국인들 중 하나이다. 19717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 직후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며, 1945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개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부여하고 있다.

* 19722: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22월 중국에서 8일간 체류하며, 이 기간 동안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을 만났고, 저우언라이(周仁來, 주은래) 총리와 상하이 코뮈니케(上海)에 서명한다. 이 공동선언은 중국과 미국이 특히 대만을 비롯한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그러나 양국 관계 정상화는 10년 상당 기간 더딘 진전을 보였다.

* 1979: 공식적인 관계와 하나의 중국 정책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중국 본토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의 정상적 관계를 단절하면서, 중국에 완전한 외교적 인정을 허용했다. 주요 경제개혁을 통해 중국을 이끄는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중국 당시 부총리가 곧바로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4월에 의회가 대만 관계법을 승인하여 미국과 대만 간의 지속적인 상업 및 문화 관계를 허용한다. 이 법은 미국이 타이베이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 19827: 레이건 시대의 중국

로널드 레이건 미 행정부는 대만에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내걸었다. 대만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공약, 대만과 중국 간 중재도 하지 않겠다는 공약,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어 레이건 행정부는 19828월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세 번째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 그것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비록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대만과의 더 강한 유대관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행정부는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의 우려의 정점에 있는 미-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44월 중국을 방문하고 6월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군 장비 구매를 허용했다.

* 19896: 천안문 광장 대학살

1989년 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민주개혁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다. 64일 정부는 광장을 치우기 위해 군을 투입하여 수백 명의 시위대를 사망하게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베이징에 대한 군사 판매를 중단하고 관계를 동결했다.

* 19939: 추방된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

19939월 중국은 1979년부터 활동해온 정치범 웨이징성(魏京生, Wei Jingsheng)을 석방한다. 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과 건설적 포용(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중국이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패하자 중국 정부는 다시 웨이징성을 비난하고 있다. 4년 후 클린턴은 웨이징성과 톈안먼 광장 시위자 왕단(旺丹, Wang Dan)의 석방을 요구했고, 베이징은 두 반체제 인사 모두를 미국으로 추방했다.

* 19963: 대만 첫 대통령 자유투표

국민당의 리텅후이(李登輝, 이등휘, Lee Teng-hui)는 중국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대만 유권자들을 독립후보 투표에 반대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3월 대만 최초의 자유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다. 당시 선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만 지도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반대하는 미국의 15년 정책을 뒤집고, 이 총통의 방문을 승인한 후, 중국이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1996년 미국과 중국은 다시 당국자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19995: 베오그라드 대사관 폭파 사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19995월 코소보를 점령한 세르비아군에 맞서던 중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을 실수로 폭격해 미-중 관계를 뒤흔들었다. 미국과 나토는 치명적인 폭탄테러로 이어진 미국의 잇단 정보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만 수천 명의 중국 시위대가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미국의 공식 재산을 공격하기도 했다.

* 200010: 통상 관계 정상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0월 미·중 관계법에 서명,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영구적인 통상관계를 허용하고,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1980년과 2004년 사이 미중 무역규모는 50억 달러에서 2310억 달러로 늘어났다. 2006년에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서 멕시코를 능가하게 됐다.

* 20014: -중간 첩보기 대치

20014월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중국 영토에 비상 착륙한다. 중국 하이난섬 당국은 24명의 미국 승무원을 억류했다. 12일 동안 팽팽한 대치 끝에 당국은 승무원을 석방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국 조종사의 사망과 미국 항공기 착륙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20059: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20059월 연설에서 로버트 B 졸릭(Robert B. Zoellick )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한다. 그는 중국을 신흥 강국으로 인정하면서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 역할을 하고, 수단,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을 국제체제로 끌어들이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북한은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손을 뗐다. 중국은 2006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 20073: 군사비 지출을 늘린 중국

20073월 중국은 2007년 국방비 18% 증액을 발표하여 총 4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군비 증가율은 연평균 15%이다. 2007년 아시아 순방에서 딕 체니(Dick Cheney) 미국 부통령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의 명시적인 목표인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군인들에게 더 나은 훈련과 더 높은 봉급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 20089: 미국 최대 외국 채권자가 된 중국

20089월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약 6000억 달러로 미국 부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미중 경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뚜렷하게 커지고 있었다.

* 20108: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

중국은 20102분기 13300억 달러로 그 해의 일본 128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한 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일본을 능가했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초 중국은 2010년 총 GDP58800억 달러로 일본의 54700억 달러와 비교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201111: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s Toward Asia)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외교정책 에세이에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중시'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아태지역에서의 외교, 경제, 전략 등 투자 확대를 외친 것은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이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호주에서 2500명의 해병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중국 정부의 비난을 샀었다.

* 20122: 고조되는 무역 긴장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02731억 달러에서 2011295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증가는 2011년 미국 무역적자 증가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3월 희토류 금속(REM)의 수출 제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쿼터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금속을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그 같은 조치를 "충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규정하고, 무역 분쟁에서 자국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 20124: 미국 대사관에 반체제 인사 도피

중국 반체제 인사인 천광청(陳光誠, Chen Guangcheng)은 지난달 산둥성에서 가택연금을 피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천이 중국에 머물며 수도와 가까운 도시에서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중국 관리들과 협정을 협상을 했다. 그러나 천광청이 마음을 바꿔 미국에 은신처를 요청한다. 그 같은 일로 미·중 외교관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양측은 그가 망명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위기를 모면했다.

* 201211: 중국의 새 지도력

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주요 지도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의 약 70%가 교체됨에 따라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지도부 교체로 마무리된다. 리커창은 총리로, 시진핑은 후진타오 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신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굴기(崛起, rejuvenation)’를 주제로 연설을 했다.

* 201367~8: 써니랜드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쌓고 긴장된 미중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Sunnylands)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해 와이셔츠 차림의 정상회담(shirt-sleeves summit)’을 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북한을 포함한 양자, 지역,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논의, 보다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바마와 시진핑 주석은 또 미국과 중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를 수립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개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모델' 관계 수립을 다짐했다.

* 2014519: 미국, 중국 국적인 기소

미국 법원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커 5명을 미국 기업의 무역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중 사이버안보 워킹그룹에서의 협력을 중단했다. 20156월 미국 당국은 인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주요 온라인 위반과 22백만 명의 전현직 연방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도난당한 배후에는 중국 해커들이 있다는 증거를 내보였다.

* 20141112: 공동 기후 발표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후변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climate change)을 발표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더욱 야심차게 세우고, 시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중국의 첫 번째 약속을 했다. 세계 최고의 오염원들에 의한 이러한 약속들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UN 주도의 기후 변화 회의를 앞두고 국제 협상의 모멘텀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2015530: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에 경고하는 미국

아시아 안보에 관한 제14차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토 매립(인공섬 조성) 노력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며, 미국은 남중국해의 더 이상의 군사거점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미국 관리들은 건설이 주로 민간 목적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 감시에 따르면, 중국이 잇따라 인공섬에 군사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다며, 중국에 중단을 요구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 201729: 트럼프, 의구심 제기 후 '하나의 중국 정책' 긍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wen)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등 기존의 관행을 깼다.

40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 왔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방위비 지원 제공 등 대만과도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3월 베이징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를 비대립(non-confrontation), 갈등, 상호존중, 항상 윈윈(win-win) 해법 모색이라고 표현했다.

* 201746~7: 트럼프, 시진핑 주석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청

-중 양국 무역과 북한이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틀간 정상회담을 환영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엄청난 진전'을 내세웠고, 시 주석은 깊은 이해와 신뢰 구축을 내세웠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5월 중순 쇠고기, 가금류, 전자결제 등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확대하기로 한 미-중 간 10개 부분 합의문을 공개했다. 로스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보다 논란이 많은 무역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새로운 고점(高點)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8322: 트럼프, 중국 막대한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훔쳤다며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발표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뒤이어 나온 이 조치는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에 대한 일부 중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했다. 중국은 4월 초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 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이는 20174월과 11월 시 주석과의 고위급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접근법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 201876: ·중 무역전쟁 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총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과 운송 분야에서 800개 이상의 중국 제품은 물론 텔레비전과 의료기기 같은 상품들도 25%의 수입세를 물게 했다. 중국은 500개가 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자체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다. 나악 약 34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 보복 조치는 쇠고기, 유제품, 해산물, 콩과 같은 상품들을 목표로 삼았다.

* 2018104: 강경노선의 신호를 보낸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 중 가장 명료한 표현과 미국의 입장 경색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경제적 침략(economic aggression)'에 맞서기 위해 관세를 사용함으로써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중국해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성을 비난하고, 중국 정부의 증가하는 검열과 종교적 박해를 비난하며,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미국 선거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그 같은 연설을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비난하며, 이런 행동이 미중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18121: 캐나다, 화웨이 임원 체포

중국 통신·전자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晚舟, Meng Wanzhou)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와 멍 부회장이 이란에 대한 무역 제재를 위반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청했다. 중국은 명백한 보복이라며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중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 시민 두 명을 억류했다. 중국 관리들은 멍 부회장의 체포를 심각한 정치적 사건(serious political incident)’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미국 관리들은 편향되지 않고 비정치적인 법적 절차를 강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멍완저우 부회장의 혐의가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201936: 화웨이가 미국을 고소

멍완저우 부회장을 상대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가 미국 연방기관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별도의 소송에서 미국을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이용해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공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 2019510: 무역전쟁 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25%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보복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극단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며, 화웨이를 겨냥, 그들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도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에 화웨이를 추가했다.

* 201985: 미국,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크게 방치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a 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적용된 그 같은 지정은 상징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00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예고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이 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은 그 지정이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191127: 트럼프, 홍콩 시위대 지원 법안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이 미국 의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뒤 서명을 하고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홍콩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월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화 시위대 중 상당수가 미국의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난하고, 미국에 본부를 둔 몇몇 단체에 제재를 가하며, 미국 군함들의 홍콩 방문을 중단시켰다.

* 2020115: -'1단계' 무역계약 체결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Liu He) 중국 부총리가 미 백악관에서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약 2년에 걸친 무역전쟁의 돌파구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이 협정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일부 완화되고, 중국은 2년에 걸쳐 농산품과 자동차를 포함한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게 된다. 중국은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대부분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오랜 우려사항인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명을 며칠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철회했다.

* 2020131: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긴장 고조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신조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 발생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본토를 방문한 비()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3월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로 확산된 후에야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중국과 미국의 주요 관리들은 대유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중국에 바이러스를 반입했다는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실패로 확산된 '중국 바이러스'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월에는 양국 최고위급 관리들이 위기 속에서 협력할 분야를 부각시키며 톤을 바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WHO가 중국에 편향돼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2020318: 중국, 미국 기자들 추방

중국 정부는 2020년에 언론 자격증이 만료될 예정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3개 신문사의 최소 13명의 언론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타임과 미국의 소리(VOA)뿐만 아니라 이들 방송사들이 중국에서의 영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올 초 미국 내 5개 관영매체의 중국 언론인 수를 16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하고, 해당 언론사를 외국 공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 20205: 중국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의해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형태의 표현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면적인 새로운 홍콩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을 통과시키고 710시부터 이를 홍콩에서 시행에 들어가자, 홍콩이 미국과의 특혜 무역 지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부여해왔던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없애,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본토의 어느 한 도시와 같은 대우를 받게 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 조치들을 비난하고 보복하겠다고 맹세했다.

* 20207: 신장 위구르 자지구의 소수민족 무슬림 탄압

트럼프 행정부는 20207월 들어 주로 이슬람교도(무슬림)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신장지역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국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을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신장위구르는 물론 중국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방적으로 사생활을 감시하는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동원하고 있어, 이 역시 중국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사진 : 폼페이오 트위터 

* 2020723: 폼페이오, 중국과 결별선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달 23(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 도서관 앞에서 가진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년여 추진해온 포용(engagement) 정책의 종언을 공언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면서 시진핑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혀,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 선언이며, 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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