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끝없는 고민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끝없는 고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30 0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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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 China)까지 그 고민 계속 이어져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스페인에서는 카탈로니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문제가 불거져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이들 보다 더 많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스페인에서는 카탈로니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문제가 불거져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이들 보다 더 많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중국의 창시자로 보는 쑨원(孙文, Sun Yat-sen, 손문) 탄생 1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반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쑨원의 거대한 초상화 밑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단체나 정당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영토의 어떤 부분도 뜯어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 통치의 핵심은 청나라 제국에서부터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이 외세에 의해 저평가되었던 '굴욕의 세기'를 되돌리고 홍콩, 만주, 상하이 등 많은 영토가 식민지와 일부 양보로 축소된 것을 다시 나라를 위대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그의 다짐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6년 연설에서 중국은 다시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에 대한 우리의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분리주의에 대한 우려는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홍콩에서 채택한 강경정책과 시 주석이 필요하다면 본토와 강제통일을 천명해 온 타이완(대만)을 향한 점점 더 공격적인 자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그러한 정책은 종종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베이징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반정부 소요사태가 엄중한 치안유지에 부딪히면서 시위운동 일부에서 홍콩 독립, 유일한 희망등의 구호를 CNN등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더 흔하게 들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구호는 중국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며, 따라서 분리주의를 근절할 필요가 새로운 국가보안법(홍콩안보법)의 정당성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됐다. 독립을 옹호하는 것,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한 논의조차 곧 불법이 될 수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이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와 분리주의

() 분리주의는 세계 여러 민족의 자기 나라, 혹은 국제법칙의 원칙으로서 '자결권'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다.

실제로 1960년 탈식민화 물결 속에서 통과된 유엔 결의안에도 국가통합과 영토보전성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붕괴를 목표로 하는 모든 시도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종종 미국이 자신들의 세력 영역에서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한다고 비난하지만, 미국의 정책은 종종 현재의 상황을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1991년 크로아티아가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미 국무부는 현재의 국경 내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영토보전에 대한 공약을 선포했다. 그해 조지 H.W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자살() 민족주의(suicidal nationalism)“를 피하기 위해 소련과 분리하려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유는 독립과 같지 않다고 경고했다.

1996, 부시(아들 부시)의 후임자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러시아의 체첸에서의 잔인한 전쟁은 아브라함 링컨이 목숨을 바친, 어떤 주도 우리 연합에서 탈퇴할 권리가 없다는, 그 제안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4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의 일부로 남아 있기 위해 스코틀랜드 투표에 찬성하는 로비를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다.

조슈아 키팅(Joshua Keating)보이지 않는 나라들(Invisible Countries : Journeys to the Edge of Nationhood)’이라는 저서에서 스페인의 카탈루냐 민족주의에 대한 중압감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지난 4반세기 모든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나타난 국가들의 수, 형태, 배열은 현저하게 변하지 않았다고 썼다.

키팅은 또 저서에서 국가의 체제를 전부 갖추어 놓고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들, 국가가 될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당당히 국가로서 국제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들여다보고, 냉전 종식 이후 20세기 말 지도에 세계적인 규범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규범은 지도상의 국가들 내에서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의 세계 지도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여기저기서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 현재의 세계지도는 머지않아 파묻혀 있는 듯한 이들 지역의 경제, 문화, 환경의 힘에 의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인접한 중국

이 규범이 중국보다 더 강하가나 혹은 더 강하게 말을 한 곳은 없을 것 같다. 류샤오밍(刘晓明, Liu Xiaoming)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6월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략 확대에 관한 영국의 우려에 대해, 고대부터 이 대만 섬은 중국 영토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중국 본토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 이후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 왔지만, 류의 주장의 역사적 근거는 도전받을 수 있다. 대만 섬이 어느 나라의 분리 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 대만으로 부르는 것은 네덜란드와 일본 등 원주민 지도자들과 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 오랫동안 살아왔다.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중국 정부가 흔히 불가분의 관계라고 부르는 중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영토들도 종종 중국의 통제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그것은 민족성의 현대적 개념에서 완전히 배제된 더 넓은 제국의 일부분이었다.

히말라야, 남중국해,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리되지 않는 영토 주변과 같은 오늘날 중국이 불가침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경은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설정됐다.

이는 중국의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이 아니라, 영국,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것과 같은 공격적인 확장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역사학자 조셉 에셔릭(Joseph Esherick)중국은 1911년 청 제국이 중화민국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모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토를 온전하게 유지했다고 쓰고 있다.

이어 에셔릭은 청나라가 어떻게 중국이 되었는가(How the Qing became China.)”라는 책에서 현대 중국 국경은 중국 민족(또는 한족)의 공유 문화의 역사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중국 전근대 국가의 경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현재의 중국 영토의 절반은 청나라 때 정복에 의해 획득되었으며, 이 왕조는 한족(Han Chinese)이 아니라 만리장성 너머에서 침입한 만주족의 왕조였다. 이 팽창의 대부분은 18세기에야 벌어진 일들이다.

윌리엄스 칼리지의 아시아학 석좌인 샘 크레인(Sam Crane)는 청 제국에 경의를 표하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많은 주와 영토들이 중국이나 중국 문명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분리주의

공통의 문화, 언어, 민족으로 통일된 민족으로서의 민족국가라는 현대사상은 전통적으로 17세기 중반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이 비() 군주제 국가인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했을 때 일련의 조약에 얽매여 있다.

키팅에 따르면, 이 점은 민족국가들이 점점 더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어, 대륙 전체에 걸쳐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통치자나 제국보다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시아에서 청나라가 주창하는 새로운 민족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일본의 도전을 받고 나서야 제국의 개념이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국경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이 멸망한 이후, 중국은 현대 국가로서 완전히 재창조하여, 국경 내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장려하는 언어와 교육 시스템인 중국인의 정체성, 중국인다움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을 발전시켰다.

1980년대 사회주의에서 시장기반경제로 전환된 이후 민족주의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정통성의 원천으로 부각되었고, 제국주의 과거의 많은 전통적인 상징들이 그 일환으로 재생되었다. 중국과 중국인들을 대변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종종 국경을 훨씬 넘어 민족성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권을 혼동하기도 한다.

국가 개념도 시간이 흐르면서 거꾸로 확장되어, 전통 민족이 중국 동부에 있는 민족과 인종적, 언어적 또는 문화적으로 거의 연결되지 않았던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같은 옛 제국 영토가 류샤오밍을 비롯한 많은 중국 관리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고대 이후 국가의 일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왕조의 국경은 공화정 통치 하에서는 완전히 불가침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제국이 멸망하자 몽골은 1921년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으로부터 정식 독립을 달성하면서 해체되었다. 일부 국가주의적인 중국 지도자들은 가끔 외국인 몽골을 되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울란바토르를 인정하고 북방 이웃 국가들과 강력한 무역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었다.

키팅은 현상에 찬성하는 세계 규범에 대해 쓴 글에서 분리주의운동이 성공하도록 허용되면, 위험한 분리주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아마도 하나의 독립 지지 도미노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영토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폭발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은 부분적으로 한족이 두 영토로 집단 이주를 장려하고 교육, 언어, 종교의 중국화 정책(Sinification policies)을 진전시킴으로써, 신장위구르 및 티베트에서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차단해왔다. 두 지역의 민족 구성이 변화를 겪으면서, 두 지역에 수백만 명의 한족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인종적 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홍콩과 대만은 다른 방식으로 현상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둘 다 다수인 한족이고, 이들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본토 정치체제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한다. 어느 영토든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면, 이는 역사적 중국이 항상 존재해왔고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성 주장을 훼손시킬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스페인에서는 카탈로니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문제가 불거져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이들 보다 더 많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키팅은 세계의 기존 국가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과 일반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유용하다. 만일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충동은 단순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질문들이 많아지고 공통의 인식으로 될 경우, 그 힘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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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01 23:35:19
CNN 기사(https://edition.cnn.com/2020/06/29/asia/china-separatism-independence-intl-hnk/index.html) 번역해서 기사로 쓰실거면 번역이라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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