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과거 30~40년 만에 인도와의 국경충돌 문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중국, 이래저래 중국은 골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최근 인도 뉴델리의 외교관의 호주와의 무역협상 지지와 긴장이 고조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중국은 인도와 호주로부터 왕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인도와 호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계획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ubrahmanam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은 이번 주 인도-호주 양측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처음 시작한 지 거의 10년 만에 뉴델리가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에서 탈퇴한 이후 가능한 무역 거래에 관한 회담을 확인했다.

인도는 11월 합의 조건이 중국에 유리하게 왜곡됐다는 우려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원국으로 구성된 RCEP에서 탈퇴했다. 호주와 인도는 지난 6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기 전인 2011~2015년 9차례 무역협상을 벌였다.

자이산카르 장관은 11일 호주 로위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알다시피 RCEP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유무역협정,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와 인도 모두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의 주요 분쟁에 휘말려 양측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강화시켰다.

중국은 캔버라가 코로나19 대유행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수십억 달러의 호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군은 분쟁을 겪고 있는 히말라야 국경(라다크)을 따라 치명적인 충돌로 대치하고 있다.

비나이 카우라(Vinay Kaura) 사르다르 파텔 경찰안전형사사법대학 조교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이 양국에게는 “베이징에 대항할 방법을 모색하는 메시지가 됐다”고 말했다.

카우라는 “인도와 호주는 중국의 왕따 전술에 의해 자신들의 무역이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함께 행동하려고 한다”면서 “새로운 ‘냉전’의 출현으로 중국과 많은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가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멜버른 소재 호주인디아연구소의 이언 홀(Ian Hall) 연구원은 회담 재개가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보다는 인도의 RCEP 탈퇴와 더 관련이 있다고 믿었지만, 호주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대중국 교역액 2400억 호주달러(약 197조 3,064억 원)인 반면, 호주의 대인도 양방향 교역액은 2007년 136억 호주 달러(약 11조 1,806억 9,600만 원))에서 2018년 304억 호주달러(약 24조 9,921억 4,400만 원)로 증가했다.

이언 홀은 “(호주-인도 FTA논의는) 다양한 전략의 유용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푸르넨드라 자인(Purnendra Jain) 호주 아델레이드 대학 아시아학과 교수는 “중국이 양국 관계가 깊어지는 데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자인 교수는 “수년간의 전략적인 거리 끝에 호주와 인도가 서로 워밍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거래를 통해 호주는 호주 무역을 위한 다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파트너가 인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국방, 의료, 교육,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시작을 알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월 호주가 인도의 말라바르 해군 훈련(Malabar naval exercises)에 합류한 데 이은 것으로, 지난 2017년 미국과 일본도 포함된 4각 안보대화(쿼드,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재개 이후 양측 간 군사협력에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긴밀 관계를 기록했다.

스와란 싱(Swaran Singh)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대 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 외교학과 교수는 “호주나 인도 모두 중국과의 '채권'에 대한 내기를 회피해왔지만, 최근에는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포용과 봉쇄정책(congagement)”를 언급했다. “포용과 봉쇄 정책”이란 경제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봉쇄와 견제’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개념이다.

싱 교수는 “중국의 호주와의 늑대 전사 외교(wolf warrior diplomacy, 전랑외교), 인도와의 국경 긴장 등 전례 없는 대유행의 확산이 인도-호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재촉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전랑외교)는 “급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을 말하는데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virus)를 대처하겠다는 힘에 의한 공세 외교방식이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호주-인도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여전히 큰 난제로 남아있을 것이며, 어떠한 협정도 범위를 제한하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인 교수는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만큼의 경제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니며,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을 인도에 판매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특히 농업, 낙농업, 와인 등이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장애물은 호주-인도 양측이 극복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 호주는 시장 확대를 원할 것이지만, 인도의 농업은 아마 호주의 그러한 노력에 저항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독립 연구 센터의 살바토레 바보네스(Salvatore Babones)는 “어떤 협약도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일 것”이라며, “호주는 인도가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농업부문을 규제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도는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와 호주로부터의 전문 자격증 인정 등을 원하고 있다”며 “외교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도 호주-인도 FTA는 상징성이 큰 협정이라고 해도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득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