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 테크 단속 배경은 ?
중국 빅 테크 단속 배경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1.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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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이론적으로 사업자의 준수 비용을 줄이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계획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규제는 이론적으로 사업자의 준수 비용을 줄이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계획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몇몇 정부는 기술 대기업들의 증가하는 재정적,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우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유는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이번 주에 거대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독점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독점금지법(antitrust rules) 초안을 발표했는데, 분석가들은 이 조치 때문에 식품 배달과 결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동의 알 자지라가 지난 13(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세계 최대 기술 회사들 중 일부의 시장 가치에서 수천억 달러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안된 규칙(독점금지법)은 원칙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거대 기술 기업들과 함께해 오면서 대부분 손을 쓰지 않았던 접근 방식에서 극적인 전환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정부가 무엇이 규칙 초안을 만들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징동닷컴(JD.com), 핀듀오듀오(Pinduoduo) 같은 전자상거래 대기업과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 소셜미디어 및 게임 대기업 텐센트 등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일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사용자들이 친구나 가족과 채팅하고, 돈을 송금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대출을 받고, 차를 주문하고, 음악과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 플랫폼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자. 중국의 인터넷 지배자들은 텐센트(Tencen)’알리바바로 크게 나뉜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하려다 전격 중단된 앤드그룹(ANT Group)알리바바(Alibaba)'를 설립한 마윈(Jack Ma)이 창업한 곳이다.

* 텐센트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 :

- 메이투안(美团网, Meituan, 대형 배달 어플리케이션 : 알리바바와도 관계있음)

- 핀듀오듀오(拼多多, Pinduoduo, 스마트폰 쇼핑앱)

-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 ,중국 택시O2O 어플, 알리바바와도 관련있음)

- 니오(蔚來, NIO, 중국판 테슬라,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

- 콰이쇼우(快手, Kuaishou, 중국 쇼트 클립 플랫폼)

- 위안푸다오(猿辅导, Yuanfudao, 중국 초중고 과정 강의 무료 콘텐츠, 교육 콘텐츠)

- 체하오듀오(Chehaduo, 중국 온라인 자동차 거래 플랫폼)

- 차이나 리터레이쳐(China Literature, 중국 최대 웹 문학 플랫폼)

- 쯔루(自如, Ziroom, 중국 주택 임대 O2O 플랫폼)

- 만방그룹(満幇集団, Full Truck Alliance Group, 중국판 우버-Uber, 화주와 트럭운전사 매칭 스마트폰 앱)

- 리앤지아(链家, Lianjia, 한국의 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앱)

- 위닥터(微醫, WeDoctor, 중국의 원격진료 시스템 운영)

- 유비텍 로보틱스(UB Tech Robotics, 로봇 제조업체)

- 더블류엠 모터(WM Motor, 중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 브이아이피키드(VIPKid, 중국 온라인 영어 콘텐츠)

- 샤오홍슈(小红书, Xiahongshu, 알리바바와 관계 있음)

*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관련 기업들 :

- 메이투안(美团网, Meituan, 대형 배달 어플리케이션 : 텐센트와도 관계있음)

-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 ,중국 택시O2O 어플, 텐센트와도 관계있음)

- 센스 타임(商汤科技-상탕커지, Sense Time, 인공지능-AI간련 유니콘 기업)

- 종안보험(众安精选, Zhong An Insurance)

- 이지홈(居然之家, Easy Home, 중국 거대 가구 브랜드 온라인 생방송 판매)

- 하로추싱(哈啰出行, Hello Transtech, 유니콘 기업, GPS기능이 있는 공유자전거 스타트업 앤트그룹)

- 메이주(魅族科技有限公司, Meizu Tecnology,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 페이스(Face : 앤트그룹)

- 샤오홍슈(小红书, Xiahongshu, 중국의 인스타그램으로 불림. 온라인 쇼핑몰. 텐센트와 관계있음)

이들 기업들이 비난 받아온 일들 중에는 사용자 데이터의 강제 수집, 소비 습관에 따라 고객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새로운 사용자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가격 설정 등이 있다.

이들 거대 기술회사들이 팔 비틀기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터무니없는 예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전술이 있는데, 이 전술은 보통 소규모 기업인 벤더들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주주인 핀듀오듀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중국 공산당 정부는 왜 지금 단속을 하는가?

중국의 대형 플랫폼들이 한동안 이런 관행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지만, 정부가 왜 지금 이러한 제안(독점금지법)을 내놓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독점 규제 초안을 발행한 중국 시장규제청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 20여 개의 플랫폼을 회의에 소집해, 독점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혹시 대유행의 경제적 여파가 규제속도를 높였나?

코로나19는 이 같은 독점금지법 문제를 시장 규제당국의 의제를 더욱 강화시켰을 수도 있다.

중국이 올해 초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봉쇄(lockdown)에서 벗어나자 대형 기술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이익을 본 반면 소규모 기업체들은 고전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중국은 이제 강경해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1년 전 전자 상거래가 전체 소매 매출의 약 25%를 차지했고, 현재는 30%에 가까워졌다.

* 변화가 임박했다는 경고는 있었나?

류허(劉鶴, Liu He)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각료급 기구인 중국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지난10월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선 필요성을 경고하고, 독점금지법 시행 강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주 금융 기술 회사에 온라인 대출 사업이 직면할 것이라고 금융 기술 회사에 경고했다. 또 일련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바바 계열사인 앤트 그룹의 35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 가 전격적으로 중단된 이후에 왔다.

IPO는 세계 최대의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290억 달러 규모)를 능가하면서 세계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엔트그룹 IPO 중단은 별거 아니었던가 ?

확실히 별거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의 지배는 늘 그랬다. 갑작스런 IPO 중단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인 마윈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들과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마윈은 앤트의 IPO를 불과 며칠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 그렇다면 거대 기술회사들은 새로운 초안 규정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텐센트의 마틴 라우(Martin Lau) 사장은 새로운 규정이 그의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면서, 위챗(Wechat) 인스턴트 메시징 대 결제 플랫폼 운영자가 정부의 공정한 경쟁 목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제국은 경쟁 분야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가 규제당국의 정책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앤트 그룹 측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 투자자들은 독점금지법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

그들은 겁을 먹었다? 초안이 공개된 이후 며칠 동안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시가 29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았다.

홍콩 항셍테크 지수(Hang Seng Tech Index)11% 하락했다.

* 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때, 초안 규칙이 시행될 것인가?

11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초안이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더 지배적인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잠재적 효과는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해 때로는 원가 이하로 공격적으로 할인하는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일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를 교환하는 회사들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 중국당국 조치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안된 규칙(독점금지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제는 이론적으로 사업자의 준수 비용을 줄이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계획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겉과 속이 다른 일당 독재 통치의 전형적인 현상이 그대로 노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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