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왜 빨갱이 정당인가? 원내대표 이인영 ‘발톱’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빨갱이 정당인가? 원내대표 이인영 ‘발톱’ 드러냈다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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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명색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토지공개념과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을 또 다시 건드렸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이인영이 총선 이후 개헌 주제로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모호한 말로 포장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계속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거라면,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들 야바위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실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국가들에서 불평등 해소는커녕 대부분 망했다는 사실을 저들은 잘 모릅니다.

우선 토지공개념에 해당되는 국가인 중국의 경우, 상하이 황푸강변 고급 아파트는 3.3㎡당 1억원이 넘고, 이것은 서울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도 중국은 0.46으로 세계 최고이며, 한국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불평등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도쿄에서 17년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산다면, 중국은 무려 42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인민 평등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토지국유화를 해서 실패한 국가 아닙니까? 소련과 기타 동구권 국가들은 토지공개념을 확실히 도입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실은 이인영이 처음이 아닙니다. 훨씬 전에 추미애가 그걸 언급했는데,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식이 맞고, 인민은 사용권만 가지면 어떠냐”고 간을 봤습니다. 조국이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헛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토지공개념 소리가 나온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한다"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그러더니 이인영이 다시 총선 이후 개헌 주제로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저들이 빨갱이 정당이고, 그 무시무시한 발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걸 보여준다. 총선에서 이긴 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붉은 나라로 개조하겠다는 음흉한 그림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언급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잘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평등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그것은 계급사회로 치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유연한 사회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에서는 특정 직업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임금을 받게 되고, 더욱 재능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더 많이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직업에 가격이 매겨지며 바로 계급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노동의 종류만 있을 뿐 노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동일임금제도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생산의 질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책임과 정성, 효율성 등 특정인이 발휘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미학적 찬사가 없어지는 것이며 노동의 종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이나 노동의 기쁨과 같은 것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노동 효율성이 최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노동 효율성 최악이 의미하는 바는 품질 저하, 경제 폭망으로 이어질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자명한 것입니다.

경제원리를 붕괴하는 저들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정말 경제를 몰라서 이런 무지한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가가느라고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저는 민주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정치적 견제수단의 역할에 충실한 단순 리버럴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진보개혁주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좌파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서 중도우파의 보수정당을 표방했던 신익희 조병욱의 사진을 모두 없애버린 애비 없는 아들에 불과합니다. 

신익희 조병옥은 이승만과 함께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킨 공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래 민주당은 반공강화와 경제 제일주의를 택했던 공당입니다. 그런 떳떳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지금 골수좌파정당이 됐고, 끝내 종북 정당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상해임시정부 시절을 건국이라고 합니다. 강령엔 6.25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기업도 부정하고 오로지 노동자만 편협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국민을 기만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아무 효과도 없는 토지공개념이 답이라 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그 뿐 아니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말도 여러 번 하면서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으며 장기집권까지 운운한 막가파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오늘 방송을 요약합니다. 

이인영이 다시 총선 이후 개헌 주제로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저들이 빨갱이 정당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고, 총선에서 이긴 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붉은 나라로 개조하겠다는 음흉한 그림이라는 걸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0일 오후에 방송된 "더불어민주당은 왜 빨갱이 정당인가? 원내대표 이인영 ‘발톱’ 드러냈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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