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밥상 다 차려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먹을까?
문재인 탄핵 밥상 다 차려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먹을까?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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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자 무려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요즘 대박이다. 

그 안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넣었다. 

정확하게 문재인부터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게 문재인과 청와대 사람들의 기획 범죄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건 윤석열의 검찰이 문재인 탄핵의 밥상을 다 차려서 우리 앞에 떡하니 갖다 놓았음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먹을 것인가만 남은 꼴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겠다.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은 "행정부 최고 기관인 청와대가 경찰 등을 동원해 민주주의 요체인 공정한 선거를 망가뜨린 것이다". 때문에 그 어느 사건보다 심각한 선거 개입 사건이며, 3.15부정선거는 갖다 댈 수조차 없다. 

오늘 신문을 보면 심지어 민변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국가반역자 문재인가 미친 자가 맞고, 그 자가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개판을 쳤다는 게 만천하에 증명이 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윤석열이 다 차려놓은 탄핵 밥상 앞에 앉아 어떻게 그걸 맛있게 먹을까는 아직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래서 문제다. 그걸 다 아는 문재인이니까 지금 당장 깔아뭉개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일부 신문에선 “당신이 먼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건 당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문재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마이동풍이다. 

대신 저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우선 7월달에 공수처를 발족시키면 윤석열 검찰의 압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그 전에 4월 총선 승리에 집착한다. 그걸로 단박에 국면 전환을 하자는 그림이다. 

4월 총선 승리와 동시에 윤석열의 검찰은 무력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고, 동시에 공산주의 개헌 작전을 밀어붙일 경우 삽시간에 국면전환이 이뤄지면서 탄핵문제는 온데 간데 없어진다.

반면 우리 애국세력이 아무리 탄핵을 원해도 야당에게는 그걸 실현시킬 힘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들은 훤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지금 야당은 4월 총선 직후 비서실장 임종석과 대통령 문재인의 검찰 조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꼭 그대로 될까는 미지수다. 야당은 윤석열의 검찰이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해 특검을 해서라고 문재인을 압박하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대들고 있지만 그것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4월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력은 절반 이상 달아나지만, 설사 극적으로 승리한다해도, 그래서 다수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재인 탄핵을 끝내 끌고 갈 문제의식과 의지를 발휘할까? 자유한국당에게 빨갱이 정권 문재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 의석의 절반이 넘어서 탄핵 발의가 가능하고, 3분의2가 넘어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운이 좋아서 설사 국회 문턱을 넘어서서 헌재로 간다해도 그곳에서 맥빠진 결론을 이렇게 낼 것이다. “위법성을 인정하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구성과 이념적 성향이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헌재가 그렇게 또 한 번 넘어가면 문재인 탄핵은 완전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는 탄핵의 근거도 없고, 혐의조차 의심스러웠지만 저들은 탄핵에 끝내 성공했다. 왜?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이기 때문인데다가, 민노총 같은 물리적 힘과 선전선동에 넘어간 촛불군중을 뒤에 든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최후에는 물리적 힘을 반영하는 법인데, 민주당 뒤에는 민노총 같은 민주당 정권의 정규병력 그리고 좌경화된 촛불군중이라는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한 것이다. 그에 비해 지금은 완전히 의지가 실종된 웰빙정당 한국당, 그리고 그 옆에 모래알 같은 애국세력이 전부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 밥상을 차려줘도 맛있게 밥을 먹어치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객관적 상황이다.

그럼 방법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다.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오늘 당장 한국당 소속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달려가야 한다.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공소장을 낭독하고 문재인 탄핵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 재확인해야 한다. 너무 떠들어댈 필요도 없다. 명백한 검찰 공소장이 있으니까 그걸 흔들어보이면서 “문재인, 당신의 새끼가 무려 13명이나 무더기로 기소가 됐는데, 문재인 당신의 입장은 대체 뭐냐?”하고 정중하게 물으면 된다. 그리고 문재인 면담 요구를 해야 한다. 

이 혐의 앞에 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꾸짖고 대들어야 한다. 한국당 외에 박관용이나 노재봉 같은 머리 허연 국가 원로분들도 이때 나서면 좋다. 역시 청와대 앞에서 가서 검찰 공소장을 낭독하고 문재인 탄핵의 당위성을 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좋다. 

그걸로 국가원로의 역할은 훌륭한데, 어쨌거나 바로 그런게 최고의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운동이다. 그게 쌓이고 쌓여 국민 앞에 재확인되면서 문재인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압박을 반복해야 한다. 정말 극적으로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경우 문재인 탄핵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투쟁과 별도로 국민저항권 행사를 통한 문재인 하야 투쟁을 병행해야 비로소 정신병자 문재인을 쫓아낼 희망이 보일 것이다. 어쨌거나 4월 총선은 우리가 살아나는 마지막 길이라는 걸 오늘 재확인한다. 

그래야 윤석열의 검찰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이고, 국회권력을 장악해 그곳에서 탄핵의 애드벌룬을 계속 띄우면서 동시에 광화문에서 문재인 탄핵이 아닌 하야투쟁을 벌이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 이렇다. 윤석열의 검찰이 만든 공소장은 문재인 탄핵 밥상인데 비유하자면 자루가 쑥 빠진 도끼와도 같다. 그럼 큼지막한 도끼자루는 뭐냐? 그걸 끼워야 도끼를 휘두를 수 있는데, 우선 4월 총선 승리 그리고 그 전에 한국당 같은 제1야당과 애국세력의 총궐기를 통한 문재인 압박을 병행하자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0일 오전에 방송된 "문재인 탄핵 밥상 다 차려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먹을까?"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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