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기불황에 한국은 웬 돈 잔치?
최악 경기불황에 한국은 웬 돈 잔치?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1.14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우석 칼럼

문재인 정권이 국가 돈을 못 써 안달복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1초(秒)당 국가 빚이 200만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증가속도인데, 그게 가팔라서 정신이 다 어지러울 지경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2018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가 무려 1078조원이다. 심각한 구조적 상황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외려 문재인은 물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심지어 공기업에 이르기 까지 돈을 더 못써 안달이 난 상태다.

문재인은 지난해 말 근로자녀 장려금 우수세무서로 선정된 전국24개 세무서에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한다. 그런데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돌렸던 이유가 너무 어이없다.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올해의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차질 없이 수행 했다는 이유다. 

세상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운영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인천 일부 지자체는 월급날이 20일 인데 4일이나 앞당긴 16일 월급을 지급했다는 얘기도 우리를 쓴웃음 짓게 만들었다. 국가 차원의 돈쓰기 파티가 절정에 이르는 느낌인데, 다른 지자체 시.도.교육청 역시 이 돈잔치에 여념이 없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당시 인천시가 예산집행 실적 부진 단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도 수시로 재정집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쓰지 않은 예산 이월액이 많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반면 예산을 많이 쓴 곳에 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대체 이게 무얼 말해주는가 우리가 다 안다. 

현금 뿌리기식의 복지 남발과 경기 부양 명분이고, 실제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자는 미친 짓이다. 어쨌거나 지난해 부채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을 정도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이 나라 곳간을 축내는 도둑놈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세상은 표면상 쌩쌩 잘 돌아가는 듯 보인다. 반면 구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통째로 가라앉고 있다는 징후를 우리는 다 눈치채고 있다.

독자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한 시인은 백성(百姓)에 빵과 서커스를 베풀어라. 그러면 절대 반란이 안 일어 난다고 했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 꼴이다. 문재인의 현금 뿌리기식의 복지 남발과 경기 부양 명분의 돈잔치에 누구 하나 눈 부릎 뜨고 경고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점점 더 무책임해진다. 

지난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 시기를 최대한 3월 이전으로 앞 당겨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도 512조원의 초대형 거품 예산인데다가, 집권당과 정부는 지난 연말 예산안을 제1야당을 제쳐 놓고 강행 처리한 것이었다. 어쨌거나 여당 대표는 "예산 목표치를 조기에 당겨 쓰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것이다.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4월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하는 노골적인 매표(賣票)행위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욱 그렇다. 통상 봄부터 시작 하던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사업을 동절기부터 앞당겨 총1조원을 쓰기로 했다. 한 겨울에 출근부 도장만 찍으면 월 30만원의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설 명절을 전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자금 명목으로 90조원을 풀고, 근로 자녀 장려금 1200억원도 지급한다고 한다. 

일자리 예산 25조원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82%를, 그리고 체육관.도서관.도로등 SOC사업의 74%을 상반기 앞당겨 집행한다. 이제 설날 전후와 봄 시즌에 돈 광풍이 맹렬하게 불 것이다. 비유컨대 경기 불황에 경제체력은 바닥이 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설탕물만 들이기는 꼴이다.

정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문재인 발 최악의 경기불황에 웬 돈 풍년인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묻고 싶다. 문재인에게 그렇게 물어야 한다. 그 돈이 너네들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펑펑 쓰겠는가? 정말 무책임한데다가 사악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기업인들은 주52 시간제 보완과 과도한 환경규제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상가에 임대문의 조차 끊기고 빈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매일 체감한다. 저는 두발로족 즉 노카 족이라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강남역 교대역 등 주요 몇 곳을 빼놓고는 지하상가가 텅텅 비고 있다. 밤중에는 꼭 유령 나오는 분위기다. 겨우 가게를 돌리는 곳도 식당 등 먹거리 장사는 인건비 때문에 종업원을 줄여 허덕이는데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당.정.청이 세금 쓰는 것은 도사(道士)인데 경제 살리기는 아마추어 이다. 여기에서 지켜봐야 한다. 돈 풍년에 매표(賣票)로 표가 풍년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민 몫이다. 

이토록 사악한 문재인 정부를 과연 응징할까는 별도의 문제다. 즉 이미 국민들의 상당수는 개돼지가 다 돼서 이게 왜 문제인지하는 경각심조차 무너지고, 영유아기 상태로 퇴행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가면 정말 대한민국에 비극을 피하기 어렵다는 답답한 전망과 함께,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4일 오전에 방송된 "최악 경기불황에 한국은 웬 돈 잔치?"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