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끝내 핵합의 이행 파기와 그 배경
이란, 끝내 핵합의 이행 파기와 그 배경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1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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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성유럽 3개국에 함의 이행 여부 7월 초순 설정, 결단의 시간 시시각각 다가와
- 영국, 독일, 프랑스 3국 기업, 미국의 압박에 이란과 거래 중단
- 이란, 우라늄 농축도 20%까지 끌어 올리 수 있다며 미국 등을 압박
- 미국-유럽 3국, 이란이 핵 개발할 수도 있다는 인식 생기면 강력한 제재 직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 합의의 규정 농축도를 넘는 우라늄 제조에 착수할지의 여부이다. 이란의 당국자는 17일 핵무기급 우라늄 제조가 용이하다는 농축도 20%까지 높일 수 있는 선택사항도 있다며, 미국과 유럽 3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일 이란이 핵개발 의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서방세계 공동으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비난대열에 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 합의의 규정 농축도를 넘는 우라늄 제조에 착수할지의 여부이다. 이란의 당국자는 17일 핵무기급 우라늄 제조가 용이하다는 농축도 20%까지 높일 수 있는 선택사항도 있다며, 미국과 유럽 3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일 이란이 핵개발 의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서방세계 공동으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비난대열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17(현지시각) 미국 및 유럽 등 6개국과 맺은 이란 핵 합의를 놓고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오는 27일 규정치 상한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이 당초에는 미국은 비록 핵합의에 이탈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핵 합의 이행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이들 3개국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 거래 유지라는 합의 내용을 거듭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3국 정부는 거래의 지속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제도 정비 등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유럽기업들의 퇴각은 그치지 않고 있어, 이란은 결과적으로 고립의 길을 걷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유럽 기업들에게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해 이 같은 유럽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 유지가 어려워 진 것이다.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란이 농축도 3.67%가 넘는 우라늄을 적어도 15년 간 제조하지 않고, 저장량도 300kg이하로 하는 등 핵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방 측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정했었다. 물론 오바마 정권 시절이었다. 이란원자력 에너지 관계자는 17300kg의 저장 한도를 10일 안팎으로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은 지금까지 합의를 준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합의로부터 이탈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유럽 기업도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란과의 거래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이란 측은 합의 이행을 해야 할 곳은 바로 유럽이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우라늄 저장량이 상한선을 넘으면, 합의 위반으로 반발은 필연적이다. 다만, 규정의 범위 내의 농축도라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핵무기 제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농축도 90%안팎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정권이 군사적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계에서 유럽이 대이란 공격에 동조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계산도 이란 측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 합의의 규정 농축도를 넘는 우라늄 제조에 착수할지의 여부이다. 이란의 당국자는 17일 핵무기급 우라늄 제조가 용이하다는 농축도 20%까지 높일 수 있는 선택사항도 있다며, 미국과 유럽 3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일 이란이 핵개발 의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서방세계 공동으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비난대열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미 유럽에 대한 이행 시한을 7월 초순까지 설정 통보한 적이 있으며, 결단의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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