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INF조약 폐기 다국화 확산 경계
중국, 미국의 INF조약 폐기 다국화 확산 경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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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중국 : 미국의 군비확장 경계, 주변국에 새로운 미사일 배치 우려
- 중국, 자국의 둥펑(DF)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에 영향 미칠까 경계
- 중국 : “미국이 새로운 틀의 INF조약 체결하자며 중국 끌어 들이는 것 아니냐” 의구심
중국은 미국이 INF조약 탈퇴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틀의 중거리핵전력감축 협정을 하자면서 중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INF조약 탈퇴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틀의 중거리핵전력감축 협정을 하자면서 중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의 파기를 강하게 경계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9M729(이른바 SSC8)INF조약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폐기하고 조약 준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21일부 기점으로 6개월의 기한을 주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러시아가 조약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미국은 조약 탈퇴를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물론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9M729미사일이 조약 위반이 아닌 사거리 480km에 지나지 않는다면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INF조약에서 중거리 사거리란 500~5500km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조약 탈퇴를 한 미국이 주변 지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t로 배치하는 등 안보상의 위협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조약 탈퇴는 군비증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INF조약은 핵군축을 추진해 글로벌한 전략적 균형, 안정을 지키는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약 탈퇴에 따른 다국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INF조약 탈퇴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틀의 중거리핵전력감축 협정을 하자면서 중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실전 배치를 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26(DF-26 : 사거리 3500km)'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DF-26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Guam)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이른바 괌 킬러(Guam Killer)'로 불리기도 한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대함탄도미사일 둥펑 21D(DF-21D)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군의 접근을 저지를 할 수 있다는 중국의 최첨단 탄도미사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열린 군사회의에서 위기의식을 높이고 군사적 투쟁 준비를 착실하게 진해시켜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 같이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양보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보분야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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