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신(新) START’ 연장에 여전히 이견
미-러, ‘신(新) START’ 연장에 여전히 이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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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조약 연장하자, 미국은 중국을 포함시키자, 이견 좁히지 못하
- 중국은 무반응
- 뉴 스타트 기한 만료 : 2021년 2월
미국이 INF조약에서 이탈한 후 미사일 개발과 능력 향상에 뛰어들었고, 중국은 당초 INF에 가입을 하지 않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군사력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뉴스타트’에 중국을 끼워 넣으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INF조약에서 이탈한 후 미사일 개발과 능력 향상에 뛰어들었고, 중국은 당초 INF에 가입을 하지 않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군사력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뉴스타트’에 중국을 끼워 넣으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회담을 마친 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12월에 기한이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연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포함하여 군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러시아만의 연장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등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라브로프 장관의 워싱턴 방문은 지난 20175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중국을 포함하는 군축협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러 간에 맺어있던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조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탈을 선언해버려, 전략핵무기 배치 수량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제한한 뉴스타트(New START) 가 유일한 군축, 군비관리조약으로 남아 있다.

미국이 INF조약에서 이탈한 후 미사일 개발과 능력 향상에 뛰어들었고, 중국은 당초 INF에 가입을 하지 않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군사력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뉴스타트에 중국을 끼워 넣으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군축 조약이 존속해야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입장이어서 미국에 연장을 주문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을 포함, --3국 조약으로 가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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