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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국의 야망 ‘일대일로’ 철도 철회돈 대주고 중국 마음대로, 외상값 장부 외교로 상대국 옥죄는 착취 경제외교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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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15:20:47
   
▲ ECRL프로젝트는 나집 라작 정권의 작품으로 채산성, 자본, 일자리 창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어느 하나 국민경제를 위해 합당하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노린 중국 당국의 ‘채무 장부 외교“가 침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사진 :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뉴스타운

중국의 거대 경제구상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최대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28일 “고속철도 계획의 폐지”한다고 발표,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철도건설계획 수정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정 결정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는 양상이다.

말레이시아 현지 경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을 중국과 계약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하고 있다

ECRL 계획은 태국 국경 부근에서 중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동해안 콴탄(Kuantan) 항구를 경유하고, 서쪽 해안의 클랑(port kelang)항까지의 약 690km를 연결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이 공사는 지난해 8월 착공했다.

마하티르 총리에 따르면, 총 550억 링깃(약 14조 8천 681억 원)의 사업비는 대출을 담당하는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수주해, 중국교통건설유한회사(CCCC)이 건설을 직접 맡았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전체 프로젝트 자금의 85%를 중국 수출입은행이 대출하고 중국 회사가 건설하는 것으로 현지 말레이시아 기업이나 혹은 말레이시아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재검토의 이유가 됐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에 이미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은 막대한 자본과 중국인 인력을 무기로 현지 국가에 진출, 해당 국가와 함께 부(富)를 나누려는 노력보다는 중국의 이익, 중국인의 일자리 확보 등에만 신경 쓰는 이른바 “중국의 착취경제외교”가 해외에서 그대로 ‘악마의 얼굴’을 드러내 보인다는 비판이다.

특히 동부해안철도(ECRL)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약 14조원은 물론 이미 중국에 대한 채무액이 920억 링킷(약 24조 8천 685억 원)으로 말레이시아가 파산지경에 이른다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온 상태였다.

지난 2016년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는 “일대일로”의 이름으로 전년 대비 약 7배로 급증하는 등 마하티르 정권 이전 정권인 나집 라작 총리 정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신임 마하티르 정권이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정책입안을 위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가 올 3월 발표한 논문은 중국의 “채무 장부 외교(외상값 장부 외교)”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가 무려 16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외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이 중국의 돈에 ‘옥죄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ECRL프로젝트는 나집 라작 정권의 작품으로 채산성, 자본, 일자리 창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어느 하나 국민경제를 위해 합당하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노린 중국 당국의 ‘채무 장부 외교“가 침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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