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 ‘전술핵 한국 재배치 국제협약 위배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전술핵 한국 재배치 국제협약 위배 아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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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시 장점과 단점 모두 존재

▲ CRS는 “만일 북한에 신속하게 핵무기를 떨어뜨리길 원한다면,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 해상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점검(NPR)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타운

미국이 지난 1991년에서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 다시 한국에 재배치를 할 경우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냐는 일부 제시에 대해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다”고 미국 의회의조사국(CRS)이 밝혔다.

현재 재배치를 한다 해도 배치가 가능한 무기는 B61 핵폭탄이 유일하며, 배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CRS는 설명했다. CRS는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 1991년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보고서는 또 이 B61핵탄두는 B-1폭격기, F-15, F-16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며, B61 핵탄두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장고를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을 훈련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RS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도, 두 나라간 협약은 물론 미국 핵무기를 제한하는 어떤 국제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 INF에 따라 사정거리 500km~5,500km의 육상기지 미사일만 배치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가시적인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며,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빠른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고,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배치의 경우 단점도 함께 설명했다. “전술핵 배치의 비용과 위험이 효과를 뛰어넘는다는 점, 북한의 공격을 오히려 유도한다는 점, 막대한 배치비용이 다른 군사역량에 필요한 자금을 빼앗아 간다는 단점”도 소개했다.

CRS는 “만일 북한에 신속하게 핵무기를 떨어뜨리길 원한다면,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 해상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점검(NPR)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이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방안으로 비핵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 전략 협의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미국은 1958년에서 1991년 한국에 핵지뢰, 호위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등을 배치했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핵탄두가 950개까지 배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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