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보유 묵인하고, ICBM개발 중단합의 가능성은?’
트럼프, ‘북한 핵보유 묵인하고, ICBM개발 중단합의 가능성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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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안보리 결의 의존만으로 북 핵 해결 어려워

▲ 북한 김정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두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말 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인 타협에 이르는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은 묵인해 줄 테니,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고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한국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뉴스타운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 국제정치학에서 게임이론 가운데 하나인 치킨게임(Chicken Game)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미치광이 전략’이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게끔 위장을 하는 승리전략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가 자신을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로 인식하게 하여, 공포를 유발한 다음, 이를 무기로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미국이 냉전시대 사용한 전쟁 억제 전략이기도하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전 국장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다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략‘을 한국에게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쪽으로 활용될 경우,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지적처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팀은 이를 면밀한 관리와 사전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적 고려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1,2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국 내에는 220만 명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들의 왕래나 소규모 물자의 거래는 민족정책 면에서 완전히 금지할 수가 없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거래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압박과 규제가 강해지면 질수록 편법, 불법 등을 통한 생존 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큰 타격 없이 사실상 핵보유국 된다는 관점에서 대북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안보리 결의 2375호의 구멍숭숭 허점투성이

- 원유 및 석유 정제품 북한 수출 길 트여 있어

-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억제 수단도 엉터리

-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선 검색/임검 ? 공염불

- 김정은 해외자산 ? 아주 안전

지난 9월 11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9월 3일 실시)을 하자,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결의(2375호)를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택된 2375호 결의안은 미국이 당초 작성한 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됐고, 따라서 2375호가 완전하게 이행된다 할지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나 큰 타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 원유 및 석유 정제품 북한 수출 길 트여 있어

특히 관심을 끌었던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전면금지 조항을 결의안에 삽입하려 했지만 이 역시 예상대로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번 결의는 연간 상한선을 과거 12개월 총량으로 정했다. 사실상 현상 유지로 북한은 원유 걱정 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셈이다.

북한은 군사용, 김정은 일가의 생활용 석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정제품 수입의 상한이 200만 배럴(북한 전체 소비량 추정 : 연간 450만 배럴)이 감축된다 할지라도 북한은 이 석유를 군사와 김씨 가족에 우선적으로 배급하므로 김정은 정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단해질 뿐이며, 북한 주민들은 다소라도 석유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마당 등을 통한 불법, 편법적인 밀수 거래로 다소 숨통을 트여 나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억제 수단도 엉터리

또 북한의 귀중한 외화벌이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2375호 결의는 했지만, 2375호 결의 채택 이전의 날에 서면으로 한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기존 고용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갱신은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약 9만 3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도 현행의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당장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독재국가들은 군사시설이나 독재자나 정부 고관이 거주하는 지하 주택건설 등에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역시 북한과 이들 독재국가들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계약을 경신한다 할지라도 이를 발각, 체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선 검색/임검 ? 공염불

또 2375호 결의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맹랑한 조항이다. 석탄 등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화물선이 금수 품목을 이송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다면 화물선이 속하는 ‘기국’의 동의아래 임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화물선의 소속이 북한일 경우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동의해줄 가능성은 100% 제로이다. 참으로 의미 없는 조항이 되고 말았다.

- 김정은 해외자산 ? 아주 안전

게다가 결의 초안을 주도한 미국은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과 출국금지를 당초 담았다가 슬그머니 취소됐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의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해외자산은 즉 스위스, 러시아, 중국에 숨겨둔 자산은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튼튼하기만 하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과 트럼프의 핵 묵인

이 같이 가장 엄격하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각국의 이행에 제대로 된다할지라도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저돌적인 도발 행위를 억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 정책이 상존하는 한 대북 억지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북 결의에 전념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루뭉술하게 원만한 타협을 통한 이른바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그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게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미국의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아가면 된다는 인식일 수 있다. 그사이 북한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궁극적으로 대북 억지력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로는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이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김정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두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말 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인 타협에 이르는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은 묵인해 줄 테니,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고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한국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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