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한 미사일에 무방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한 미사일에 무방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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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핵전략조약(INF)위반 등 풀어내야 할 과제 많아

▲ 북한의 위협에 대한 NATO의 대비는 이제 막 시작됐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NATO 고위 외교관들은 NATO 본부에서 대북방위를 이제야 논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뉴스타운

국제사회의 이단아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쯤 전격적으로 ‘화성-12형’으로 보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전격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2375호를 채택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문제가 빠르면 2018년 독일의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라, 또는 영국의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가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의 유럽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외교 소식통이 경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당초 미국 정부가 구상했던 유럽 배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10년 이상 지나왔다. 당시 미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유럽 방위에 대해 “불량국가로부터 유럽을 지킨다”고 설명했을 때, ‘불량국가’란 북한과 이란을 지칭했다.

그런 미국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더 많은 레이더와 전용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마이클 엘르만(Michael Elleman)은 “NATO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미흡하고, 조기경보레이더 망도 부족한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의 상공을 통과하지만, 러시아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포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사거리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시도할 경우 1987년 미국과 당시 소련 사이에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란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수뇌회담에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핵무기 감축조약을 뜻한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유럽 미사일 방어 구상에 대해 진정한 목적은 “불량국가 대책”이 아니라 “러시아의 핵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고 그동안 꾸준히 반대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유효한 방어수단을 가지려면 INF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전력상의 우려를 안고 러시아와의 재협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NATO, 북한 위협 대비 이제 막 시작

북한의 위협에 대한 NATO의 대비는 이제 막 시작됐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NATO 고위 외교관들은 NATO 본부에서 대북방위를 이제야 논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이 ICBM을 완성시키는 데는 빨라야 2016년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다른 NATO 외교관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라도 NATO회원국을 선택해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5월 루마니아에 육상형 ‘이지스’의 운용을 개시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을 상정해 총 8억 달러(약 9천 61억 원) 규모를 투자한 유럽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했다. 유럽미사일방어는 동유럽에서 지중해까지 배치된 요격미사일과 레이더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일에 있는 NATO기지가 이에 대한 지휘를 맡고 있다.

또 폴란드에 있는 요격미사일 시설이 2018년 후반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그린란드(Greenland)에서 포르투갈령인 아조레스제도(Azores Is.)까지 광범위하게 관장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개발 중인 신형 요격미사일 ‘블록2’가 필요하다. 이 미사일은 탄도탄을 보디 조기에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IISS의 마이클 엘르만은 2018년에 완공 예정인 ‘블록 2’는 미국 알래스카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배치가 유럽보다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동맹 각국이 앞 다투어 ‘블록 2’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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