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동아시아 ‘전술 핵 재배치’ 요구 목소리 커져
한국 등 동아시아 ‘전술 핵 재배치’ 요구 목소리 커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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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중론 대세, 트럼프 현행의 확대억제로 대응 ?

▲ 전술 핵의 한국 내 재배치 논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한국 내에 전술 핵을 배치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에 핵 재배치를 꺼리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의도도 있다. ⓒ뉴스타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와 그 기술 수준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현행의 미국의 핵우산과 동맹관계에 의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며,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tactical nuclear weapon)의 한국 및 일본에 재배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번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술 핵 자체만으로도 부족하므로 “핵에는 핵으로”라는 구호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한 대북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강한 어조로 핵무기 독자 개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이 동아시아로부터 트럼프 정권에 전술 핵 혹은 핵무기 재배치 및 독자개발 논의가 강요되고 있다.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을 초래하기 쉽다”며 전술 핵의 재배치에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이 같은 상황에서 “확대 억제”와 동맹 조약을 바탕으로 한 방위의무의 이행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를 얻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미군이 한국에 배치해뒀던 ‘전술 핵’을 모두 한국에서 모두 빼내갔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 전개되어 있던 해군 수상함정과 공격형 잠수함, 그리고 지상배치의 해군 항공기는 물론 핵탄두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의 전술 핵을 전면 철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당시 한반도는 글자 그대로 비핵화지대가 되었다. 남북한 어디에도 핵이 없게 됐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비핵지대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물밑에서 꾸준히 준비해오던 핵무기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100% 성공했다고 매체들을 동원해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경량화,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을 확보했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게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최소한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트럼프 정부도 전술 핵의 재배치도 ‘모든 선택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토 대상’에 넣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지난 2월 28일 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전술 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전술 핵의 한국 내 재배치 논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한국 내에 전술 핵을 배치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에 핵 재배치를 꺼리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의도도 있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전술 핵 재배치’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핵무기의 배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이 문제에서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미군의 전술 핵의 한국 내 재배치는 북한의 노림수라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문제 전문가인 랠프 코사 회장은 “한국 전술 핵의 도입은 한국 내의 반미세력의 맹렬한 반발을 낳고, 한국의 대북정책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북한의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또 배치된 전술 핵 자체가 북한의 재래식 병력과 파괴공작의 표적이 되는 것이 확실하고, 관리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며, 우연히 국지적 충돌로 핵사용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미국 내에서는 신중론이 아직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에 따라 얼마든지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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