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전술핵 재배치, 5년 전과 다른 입장’
미 국방부, ‘한국 전술핵 재배치, 5년 전과 다른 입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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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무기 독자 무장 목소리 갈수록 커져

▲ 한국 내에서도 보수 성향의 제 1 야당을 비롯해 여권 일부에서조차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와 한국 독자적인 핵무기 무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다. ⓒ뉴스타운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s)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오래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 논의로 제한하고 있다’며 언급을 회피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며 “우리는 계속 미국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고, 연합군사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전술핵과 관련한 반응이 5년 전과 사뭇 달라졌다고 전하면서, 2012년 전술핵 재배치 관련, 캐서린 윌슨 당시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그러한 계획과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전했다.

캐서린 윌슨 대변인은 당시 “한국 방어를 위한 전술 핵무기 배치는 불필요하며, 기존의 확고한 미국 방어 공약으로 충분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빅토리아 눌런드 당시 국무부 대변인도 “전술 핵무기는 한국 방어에 불필요하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는 등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극적인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고, 엔비시(NBC)방송도 지난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 고위관리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전술핵 재배치 요청을 미국에 할지 주목대상이다.

이 같이 미국 언론들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트럼프 정부가 논의했다는 보도와 함께 국무부, 국방부가 입장 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는 도발과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향상으로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자세가 보다 더 강경한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한국 내에서도 보수 성향의 제 1 야당을 비롯해 여권 일부에서조차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와 한국 독자적인 핵무기 무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이다. 청와대는 12일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공식 인정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정면으로 어긋나 있어, ‘공포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무기 독자 무장 등에 의한 “힘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전술핵이란 1kt(킬로톤)에서 수백 kt에 이르는 위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로 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옛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으나, 1991년 한국에서 완전 철수시켰다.

미국 군축협회(민간단체)는 지난 7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보고서를 인용, 미군이 모두 500여 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군이 총 1,411발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했고, 2,300발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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