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생명수와 같은 설훈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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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생명수와 같은 설훈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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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에 대한 새정치 연합의 당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 ⓒ뉴스타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비록 비공개이긴 했지만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5년만에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자 당내 익명의 친노 강경파로부터 문재인의 발언은 당론이 아니고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문재인은 무슨 근거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던 5주기 추모식에는 중도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제외한 강경파 최고위원들은 전부 불참했다. 그만큼 새민련 내에는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설훈이 좌파본색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치고 나왔다. 설훈 의원은 명색이 3선의원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다. 교육문화계에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지난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 설훈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싶단 말인가.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설훈이 재야단체 소속이라면 모르되 설훈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라면 세계의 유수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의 소행이라고 검증되고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다.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안보문제에 있어서만은 다른 소리가 나와선 결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설훈 같은 정치인이 있는 한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실체도 없는 음모론은 생명력을 이어 갈 수밖에 없다.

설훈의 입버릇은 고약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자금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다 재판까지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세월호 사고가 있던 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뭘 했느냐고 황당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있다"고 야릇한 발언을 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자니윤 에게는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79세면 쉬셔야 하는데 일을 하려 드느냐"고 말해 노인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던 전적이 아주 화려한 소유자다.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꽤차고 있으니 한국정치판, 그것도 제1야당에서만 볼 수 있는 기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하며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여 사회통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강력한 통제가 유지되던 평양마저도 배급이 중단되자 북한의 매체가 고층아파트를 배경으로 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달리 실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증언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선 북한의 정치상황을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 전문가들도 수시로 북한붕괴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독재정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건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적어도 겉으로는 정변이 예상되는 그 어떤 정황증거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평양의 매체들은 날이면 날마다 젊은 청년 김정은의 동향을 보도하고 하면서 선전선동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고위관료로 부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북한 정권 붕괴론을 접하다보면 조만간 위기가 닥쳐 올 지도 모른다는 심증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소리를 비웃듯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바탕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일인 숭배에 세뇌되어온 탓에 인간의 사고방식이 획일화, 고정화 되어있는 로봇처럼 변모되어 상상력과 응용력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판이 뒤집어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도 북한이 정권을 지탱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남한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남한에 종북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일찍이 붕괴되었거나 붕괴의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 중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세력은 비단 종북세력뿐 만이 아니다.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북과 매우 유사한 언행을 하는 세력이 있다. 굳이 거론하자면 바로 설훈 같은 정치인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북한 정권의 기대수명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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