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보수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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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보수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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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혁명은 이념, 목표, 지성, 교양 등이 투영된 진정한 혁명이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뉴스타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천년 민족통일의 역사에서 천추의 한은 백년전 한민족의 실패에서 유래했다. 민족통일은 영광이었으나 동시에 장기적 침체와 타락으로 이어졌었다. 신라 천년왕조의 영광도 통일후 불과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고려왕조로 이어졌었다. 고려는 위대한 북방(유목)제국 고구려의 뒤를 잇는 불교국가였다. 또한 지방 호족들이 발호하는 중세적(분권) 기반을 가진 귀족국가에 가까웠다.

반면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전형적(아시아형) 전제국가였다. 유교적 사대부 사회를 지향한 조선은 초기의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적 관료국가, 절대왕권, 토지의 국유제 등으로 침체와 타락으로 빠져들었다. 조선 중기엔 연이은 사화 등에서 보여주듯 관료들은 편협하고 진취적인 무인들은 사회적 냉대를 당하게 된다. 마침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대부 사회는 절멸의 위기에 달하게 된다.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왕조는 이미 국운이 쇠하였으나 뿌리깊은 전제정의 전통은 이씨왕조를 존속케하였다. 또한 연이은 병자호란에서 전제정의 속성인 대내적 절대성과 대외적 취약성을 가감하게 보여주었으나 왕조는 존속케 되었다. 이미 당시 조선에 표류하여 11년을 거주한 네덜란드의 하멜은 그의 책(하멜표류기)에서 왕조는 책임감과 지성이 결여된 야만의 종락이며 스스로 치유불가능한 동양 사회의 낙후성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실지로 일본에 의한 강제개항과 식민지 병합은 한편으로 조선왕조의 업보였다.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인 "취약함은 침략을 불러온다"는 하나의 반증이었다. 태평양 전쟁의 결과 해방이 되었으나 결코 한민족의 자기결정성은 근본적으로 제한 받기에 이르른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볼세비키 혁명 이후 공산주의가 하나의 주류인 유라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전후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기적이자 시험대였다. 스탈린과 마오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적화계획에서 한반도는 위험한 균형추였다. 한반도는 이제 일반적 개도국(주변부)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변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견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각적 지혜는 1세기가 지난 지금도 경탄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견은 6.25를 통해 현실화 되었었다.

6.25는 식민지를 겪은 신생국 대한민국에 국가적 위기였으나 한편으로 새로운 단금대 였다. 전쟁으로 찟긴 국민에게 더 이상의 출구는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여는 건국과 호국, 외교와 자유세계와의 연결에 국한되었다. 이에 5.16은 조국근대화를 통해 승공과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치에(군사비부담)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이란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시킨 위대한 지도자 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듣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신화는 조국을 당당한 산업국가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지도자의 진정한 책임감에서 기인했다. 그는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군사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미국에 실망만 하지 않았다. 군사정부가 독일(당시 서독)에서 들여온 차관은 하나의 시초였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국제사회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바로 월남전참전과 한일국교 정상화 였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야심찬 조국근대화 구상의 관건이었으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또한 거의 동시에 전개된 월남전 참전으로 한국의 시원적 민족자본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국민 정서를 극복하고 이역 땅에 젊은 피의 희생으로 마련된 인족자본을 나라와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졌다. 박정희정부의 근대화 노력은 전두환정부로 이어져 성공적 신화는 완성되었으나 민주화로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

1987년 민주화는 환호 속에 시작했으나 결과는 처참했다. 민주화 초기 이미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실종으로 혼미와 방황으로 점철되기 시작했다. 국가지도력의 공백속에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자유와 규율, 권리와 책임(의무), 교양과 지식 등 이종의 요소가 창조적(균형적) 결합은 포기되었고 역대정권들은 부정부패, 외교(군사)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 등 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김동길 박사의 평가인 "민주화의 미명하에 나라는 흔들리고 질서는 사라지고 경제는 도약을 멈춘"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있다. 바로 민주화의 뒤를 잇는 새로운 보수혁명이 필요하다. 이승만ᆞ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했으나 한편으로 실패했다. 바로 그들의 애국심, 통찰, 헌신을 지키고 고양하려는 추종자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한국의 암울한 미래와 직결되고 있다. 건국과 조국근대화의 아버지들을 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종북과 중도를 가장한 통합세력 등 각종 선동은 넘쳐나고 있다. 제2의 보수혁명은 이념, 목표, 지성, 교양 등이 투영된 진정한 소프트혁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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