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DJ가 산 국정원을 죽이고 있다
죽은 DJ가 산 국정원을 죽이고 있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3.09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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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 대공분야 숙청의 결과가 16년 만에 인과응보처럼 드러나

 
함경북도 회령거주 화교(중국공민)출신 위장탈북 간첩 피의자 유우성의 북한 밀입출국 사실을 증명하는 중국 측 출입경(出入境) 증명서가 위조 됐다고 하여 유우성이 간첩이냐 여부보다 국정원이 서류를 위조 했다는 데에 정치.사회적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자체진상조사에 나서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서 '증거 위조' 경위와 실상이 밝혀 지겠지만,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발생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과정과 내용 전반에 걸친 진단과 처방에 이르기까지 재발 방지를 위해 완벽한 사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처럼 황당무계한 사건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부서 또는 특정요원이 저지른 실수 또는 과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못잖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原因)과 원인(遠因)을 먼저 살펴보고 사건의 배경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최고 수준의 과학적수사기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첩수사 과정에서 드러낸 허점과 과오는 국가정보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요원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한다. 휴민트(HUMINT)측면에서 만은 미 CIA와 비견되고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능가하던 대한민국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된 것일까? 

이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정일이 1998년 2월 그 어느 때 보다도 김정일에 유화적인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조평통 등 노동당 전위기구를 통해서 이른바 대화의 환경론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전향장기수 북송, 서경원 등 간첩 석방, 자유로운 통일운동(한총련 전교조 합법화)허용, 국정원해체 등 남한 사회의 민주화 실현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공수사기능 초토화, 좌익사범 대거 사면 등 할 짓 못할 짓을 다한 김대중이 서영훈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접견(2000.9.14)한 자리에서 야당이 너무나 양보를 많이 했다고 트집을 잡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왔으나 사실상 이 전제 조건을 거둬들였으며, 양보는 북한이 했다고 봐야 한다."는 궤변으로 호도했다.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 북풍 총풍에 휩쓸리고 심지어는 전 현직 국정원장이 언론문건(이종찬), 김대업 병풍조작(천용택), 대북뇌물사건(임동원), 도청사건(임동원, 신건), 대선투표일 전날 평양잠행(김만복) 등 정치권의 '개' 노릇을 하는 동안 DJ정권당시 국정원 요원 500여명을 비롯한 군경 대공수사 전문 인력 4,000여명이 일시에 숙청당하면서 방첩 및 대공 분야는 쑥대밭이 돼버린 게 사실이다. 

더구나 방첩 및 대공업무 수장인 김승규 국정원장(재직 : 2005.7.11~2006.11.23)이 일심회 간첩단사건 수사도중 청와대 386 주사파와 노무현의 강압에 의해 사퇴를 하는 마당에 어떤 바보가 대공수사 분야에 발을 들여 놓으려 했겠는가? 

그러다 보니 대공수사분야는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퇴보하면서 괄시받고 천대받는 유배지처럼 기피부서가 됐을 것은 자명한 노릇이며, 승진 영달의 사각지대에 사명감이 넘치고 유능한 인재가 머무를 여지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요원의 자질과 역량이 정보보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훈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정예요원이 아니라 전문성과 프로정신이 결여 된 말단요원이 임무의 중압감과 빗나간 공명심 때문에 저지른 과오이거나 자살을 시도한 협조자(중국적교포) 술수에 놀아난 결과 일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연유에선지 현장요원이 협조자를 과신한 나머지 출처에 대한 신뢰성(信賴性)과 제보 된 내용에 대한 정확성(正確性)평가를 소홀히 하고 보고에 급급한 결과가 빚은 사건일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아야 한다. 

천일양병 일일용병(千日養兵 一日用兵)이라는 금언이 있듯이 말단병사 하나를 쓸모있는 전투원으로 양성하는 데에도 천일(2년9개월), 약 3년의 교육훈련과 숙달과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폭넓은 직무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필수 인 특수전문요원은 천일이 아니라 1만일의 숙련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기피부서였던 대북정보 및 대공수사 분야에 정예전문요원이 씨가 말랐을 것은 불문가지이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콩나물 기르듯 3~4일 만에, 무 배추 심듯 1~2개월 만에 전문요원을 양성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특채하거나 외국에서 초빙해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북공작이나 방첩수사요원의 10년 20년 경력은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으로 보며 30년 가까이 돼야 베테랑 축에 끼게 되는 게 통상이다. 

이번에 드러난 '증거 조작'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보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구조적 부실(不實) 등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요원의 부재가 초래한 황당무계한 사건이라고 본다. 

이처럼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대공수사요원을 대량으로 해직 숙청한 결과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죽은 DJ가 살아 있는 국정원을 죽이는 격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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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기 2014-03-31 00:39:52
네놈도탱중처럼싹아지가없는놈이로구나이놈아기자이면기자다워라너같은놈들이기자가되니까오늘날대한민국이미처돌아가지기자의사명본것그대로들은것그대로오직진실만이목에칼이들어와도기자의사명얼마나사명감이요구되는일이냐헌대네놈은전혀사명감은없고더러운돈에미친개로구나네놈도이수근처럼누명을뒤집어쓰고죽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