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검찰이 기소한 120만건의 국정원 댓글(트윗, 리트윗, 동시트윗을 모두 합한것)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2,200만개 댓글이 아무 증거 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반대진영에서 벌어졌던 조직적 정치개입에 대한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한다.

일단 이번 수사과정에서 갑자기 불거져나온 2,200만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2,200만 건 중 121만건을 제외한 2,079만건의 글은 선거나 정치와 관련 없는 일반 글로 보고 검찰 스스로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120만건도 내용면에서는 검찰 주장과 달리 93%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내용이 아니였으며, '야당지지'나 '여당비판'글이 '여당지지'로 잘못 분류된 것도 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고 유력한 정보에 의하면 120만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은 59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로 아래와 같은 글을 여당 지지글로 분류했다고 함 ]

ㅇ "북한 장거리미사일이 평화용 실용위성이라고? 살인 흉악법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호신용이라고 우기는 격이다."

ㅇ "文, 파출소 쪽방 돌며 '힐링' 행보", "文, 새정치 위원회 발족"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어설픈 민주화 타령이 아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수년간 작업하여 트위터를 120만건이던 2,200만건이던(2,000만건 이상은 사실상 일반 글로 드러났지만 일단은) 그 것밖에 퍼트리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사안이다. 왜냐하면 2012년 총선 당시 야당 성향의 일반인 한명이 50일 동안 3,500만개의 트윗을 날렸으며, 1위부터 9위까지의 파워 폴리터리안(이들 모두 야당 성향)이 동 기간 날린 트윗이 모두 2억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참고 : 일반인 트윗 3,558만건 VS 국정원 트윗 64만건 → http://blog.naver.com/pjbjp24/110180373016

2. 그러나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전공노와 전교조에서 2012 대선 당시 벌어졌던 조직적인 야당 후보 지지 및 여당 후보 비판 행태였다.

전공노의 경우 특정 야권 후보를 비롯한 기타 야권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서를 2012년 12월 7일 작성하여 버젓이 게시판에 올려놓았고, 나아가 해당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노골적으로 올라와 있었다. 추정컨대 해당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특정 후보 지지글은 거의 대부분 전공노 회원(현직 공무원)들일 것이다.

[ 전공노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글들 ]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경우에도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판에 버젓이 올려 놓았다.

[ 전교조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후보 비판 글 ]

참고로 당시 전공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아마도 전공노 회원인 듯한 사람조차 당시 총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었다.

[ 전공노 총회를 비판하는 글 ]

3. 솔직히 말하면 야권이 전공노와 전교조라는 거대 조직에서 벌어진 일을 도외시하고, 국정원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그 트윗글들(작성자가 모두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와 내용의 특정후보 지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에 대한 사안에만 매달리며 선거 불복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 밖에 안된다.

국정원이 수년간 트윗을 날린 양이 현재로서 최대한 잡아도 120만개로 보이는데(실제로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 개인이 50일 동안 3,500만개의 트윗을 날린 것은 뭐란 말인가? 그리고 전공노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고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트윗 증거 자료들에 대해 상당수가 증거 채택이 어렵고, 80% 이상에 대해선 글 작성자를 특정지을 수 없다며 검찰측을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소위 여성 인권단체들은 어찌하여 벤츠타고 다니는 임모 여인의 인권만 생각하고, 차로 들이받힌 후 며칠간 집에 갖혀 공포에 떨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외면하였으며, 나아가 순대집 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먹고사는 가정부 이씨의 심각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함부로 인권단체니 시민단체니 하는 말들을 달고 다니지 말기 바란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