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검찰 쇄신 늦춰선 안 돼
국정원 개혁, 검찰 쇄신 늦춰선 안 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9.18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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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공모, 혼외자 물의 호위무사 사조직, 야당 프락치검찰 갈아엎어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5.16 혁명주체 김종필이 미국 CIA를 모델로 1961년 6월 10일 각 군과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 및 방첩수사기관을 통합 중앙정보부(중정)를 창설한 이래 동백림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국가중앙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러던 중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초유의 국가원수 시역사건(弑逆事件)이 발생, 전두환 주도로 대대적인 물갈이와 개편을 거쳐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새 출발,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력한 전문집단인 대공수사관을 대폭 숙청 '집단 학살' 대북공안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정보원으로 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DJ정권 이후 현재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자들은 대공수사관 숙청과 언론문건파동 중심에 있던 이종찬, 김대업 병풍 조작극을 주도 노무현 당선 특급공신이 된 천용택, 대북뇌물사건 공범 및 도청사건 임동원과 신건, 국정원조직 '민주화' 개조 고영구(+서동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과 내통불륜관계를 이어 온 김만복에 이르러서 국정원이 김정일의 기쁨조라는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간첩검거 실적이 없었던 것은 이런 여건과 분위기 탓도 있지만, 대공분야 전문수사관을 대거 숙청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고 보며, 국정원을 지휘한 원장들이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통령과 386 주사파에 아부아첨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와중에 민노당과 민주당 민노총 등 386 주사파관련 일심회간첩단 사건 수사 도중 노무현으로부터 "고만 하시라고요" 하는 짜증 섞인 질책을 당한 후 퇴진(2006.10.27)한 김승규 원장의 경우는 특기해야 할 사건이다.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아래서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햇볕정책 전도사와 퍼주기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김만복 처럼 기념식수 표석이나 짊어지고 다니고 김정일에게 애교까지 부려야 할 정도로 타락 했던 것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임무인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마약, 무기 밀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한 'Cyber 안보' 에서도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적 활동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와해 된 대공전문 수사인력 충원 및 양성에도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전향 주사파 출신이 대거 침투 해 있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의 국내활동과 대공수사기능을 제외 한다는 것은 국정원 약화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이래 줄기차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매달리어 온 공안기관 해체, 국가정보원 죽이기 대남공작지령을 이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보법위반 반역전력 종북성향 친노(親盧)세력에 장악당한 민주당과 내란음모 종북반역 이석기와 동부연합 이정희 소속 통합민주당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의의 내란 및 국헌문란음모와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미국의 애국법을 능가할 대테러기본법 등 강력한 법제정을 전제로 편성 기능 및 인력 예산을 보완, 국가정보원 고유기능을 대폭강화 미국의 국토부와 CIA를 능가할 만큼 명실상부한 국가보위의 보루로 만드는 것이 개혁의 순(順) 방향이다.

국정원 개혁도 초미의 과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진보연대에 지원금을 낸 진재선 검사와 '혼외출생' 물의의 장본인 채동욱과 호위무사 김윤상,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나지 않은 박지원 프락치, 김대업 병풍조작모략 폭로사건에 깊숙이 간여 한 박영관 등의 예에서 보듯,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들의 일탈과 변질은 몇 백배 더 위험한 악질병통(惡疾病痛)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불가피 하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을 미국의 국토부나 CIA보다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요체이며, 부지불식간에 진재선 같은 종북검사 서식처, 채동욱, 김윤상 같은 혼외출생 공직윤리 파탄, 마피아와 야쿠자 조폭의 생리가 드러난 사조직, 김대업 사건 공모 박영관 같은 정치공작 하수인이 집단행독 습성에 젖어 발호 해 온 권부(權府)를 철저하게 갈아엎는 검찰 개혁이 더 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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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정권 2013-09-19 23:04:20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의 시사월간지가 국정원 사태 등 국내 정치상황을 ‘한국의 정치적 불기둥(Political Firestorm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로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는 18일 미국의 진보시사매체 ‘카운터펀치’가 최근호에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해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남북정상회담의 발췌문을 왜곡해 야당 후보를 공격했던 일 등을 다뤘다고 전했다.

그레고리 일리치 야세노바츠연구소 이사가 작성한 이 기사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이 밝혀진 이후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이석기 의원의 구속 등을 터뜨린 이유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카운터펀치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진보와 좌파 성향의 대통령 후보들을 깍아내리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담반은 매달 평균 1,200~1,600개의 게시글을 인터넷공간에 올렸고 게시글을 자동으로 트윗하고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인터넷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발췌문을 언론과 새누리당에 흘려 노무현 대통령이 남한의 영해를 북한에 넘겨주려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북방한계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선언한 부분을 국정원은 발췌본에서 삭제했고 오전과 오후 회담의 문구를 이어 붙여서 노 대통령의 입장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선거 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밝혀지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6월 기소되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석기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이석기를 지난 3년 동안 조사해왔으며 문제가 된 회의들도 석달반 전에 있었던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5월 녹음된 진보당의 소그룹 대화에서 두 명이 ‘전쟁시에 무장하고 시설을 파괴할 것’을 제안했지만 ‘총기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레이더기지 파괴와 해킹은 비상식적’이라며 다른 회원들에 의해 거부되고 비웃음을 샀다”고 덧붙였다.

카운터펀치는 “한국이 군사 독재하에 있을 때, 진보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체포, 고문,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했다”며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다시 한번 국가를 탄압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운터펀치(counterpunch.org)는 1994년 탐사전문기자 켄 실-버스타인에 의해 워싱턴DC에서 창간된 매체로 환경과 무역, 미국의 외교정책,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매체에 정기 기고하는 이스라엘 샤미르는 중동문제전문가로 ‘위키릭스’의 줄리안 어샌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b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