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결과 반역과 애국 판가름
국정원특위 결과 반역과 애국 판가름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12.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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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은 숙원인 국보법폐지 국정원 해체 악역 벗어나야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는 이석기 내란음모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재판 전 무죄추정원칙을 주장, 완강하게 거부 하면서,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문제는 원세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유죄로 단정' 댓글 국정조사에 이어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내건 국정원 개혁안은 ▲대공수사권 검경이관 폐지, ▲국내정보수집기능 폐지, ▲정보보안조정기능 NSC이관, ▲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국회통제권강화 ▲특수수사 및 징계관련 특례조항폐지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방첩, 정보 및 심리전, 대전복 및 대테러 등 필수기능을 모조리 없애 사실상 해체하고 대통령직속기관을 국회통제하에 두겠다는 이적 반역적 발상으로 채워져 있다.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따위 반역적 발상을 했을까? 그 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폐지에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정체성(正體性)이 달렸다고 주장하고 북한인권법통과 저지가 가장 큰 보람이라는 민주당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집행기관인 국가정보원 해체에 혈안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일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폐지 등 4대 악법 추진에 광분할 당시 홍콩에서 발행되는 2004년 10월 25일자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AWSJ)지 사설에서 "한국의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악법은 평양에 김정일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간첩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해체라는 평양에 김정은이 할 일을 간첩보다 더 잘하기 위해 발버둥 치도록 만들었을까?

김일성이 1970년대 이래 누차에 걸쳐서 지하당에 중앙정보부 / 안기부 해체 지령을 하달했는가 하면,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여 통일운동단체 및 개인의 통일 활동을 보장하라(1999.2.3)"고 요구했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그후 2000년 4월 8일 북경에서 김대중 밀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아태평화위원장 김용순 밀사 조평통서기국 송호경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4.13총선을 3일 앞둔 4월 10일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했다는 것은 김대중이 김정일의 일방적인 국가보안법폐지와 국정원 해체 요구를 수용했음을 뜻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김대중은 2000년 6월 1일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이란 것을 급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의 잔재인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고 정상회담 출발 예정일이었던 6월 12일 종북반역세력을 앞세워 "양민학살주범 미군철수, 반통일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통일조국건설"을 다짐하는 '민족자주와 대단결 실현 612인 선언'을 발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고 회담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대중이 2000년 6월 15일 소위 6.15 망국 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을 선언한 것과 노무현이 2007년 10.4 매국합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하기로 선언했다는 것은 정상회담 전제 조건을 김대중이 수용하고 노무현이 보증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국정원(중정 / 안기부) 해체는 국가보안법폐지와 함께 김일성 이래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괴 3대 세습독재정권의 숙원이자 김대중 노무현이 떠안은 과제이며, 남한 내 지하당과 반국가이적단체 및 이에 동조하는 종북반역 '주사파' 잔당들의 대남적화혁명투쟁 기본임무처럼 됐을 뿐만 아니라 야당 내 일부투옥경력 극렬세력의 정권탈취투쟁 수단과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시점에서 개혁을 빙자하여 대한민국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국정원을 와해 또는 폐쇄해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음은 물론,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는 21C를 세계화(世界化)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실시간 정보와 지식의 유통,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며, 여기에 적응치 못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에서 패배로 자연도태 된다는 의미라는 것은 상식 이전의 상식이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고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확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동시에 시대적 조류이다.

예컨대 세계최강국인 미국은 기존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각 부문별로 강력한 정보기구를 가진 외에 국가정보기관을 통할할 국가정보국장(DNI)과 국토안보부 신설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지구촌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웃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부(MSS), 인민해방군총참모부 2.3.4부, 공안부, 공산당 연락부 및 통일전선부 등 강력한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보강국 러시아는 악명 높은 KGB의 후신인 대외정보국(SVR) 연방정보부(FSB) 연방첩보부(FSK) 안보성(MB)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정보기구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NSC를 모방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 시킨 일본 또한 내각조사실 및 공안조사회, 방위청정보본부 등 다양한 기관을 설치 운영 중이며, 영국에는 MI5/MI6,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같은 전설적 정보기관이 있어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에서 생존경쟁에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적(主敵)인 6.25 남침 전범집단 천안함폭침테러소굴 평양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225국(대외연락부), 김정은 직할 국방위 총정찰국 산하 작전국 정찰국 해외정보국(35호실)을 설치 대남 및 대외정보공작기능이 대폭 강화돼 있다.

북괴는 1960년대 이래 간첩남파 및 지하당 구축에 역량을 경주, 인민혁명당=인혁당(1964), 동백림 간첩단(1967), 통일혁명당=통혁당(1968), 경남ㆍ부산지역 거점 간첩(1974년) 일본거점 간첩(1974), 학원침투간첩(1975)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1979년), 지도핵심(1983), 입북 자수간첩(1986),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중부지역당(1992), 구국전위(1994),부여 침투 간첩 김동식(1995),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1997),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1999), 대만 화교간첩(2006), 일심회 지하당 간첩(2006), 왕재산 지하당간첩(2011년)에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2013.8)에 이르기까지 대남침투 및 지하당구축, 결정적시기 조성과 무장봉기, 정권탈취, 인민(민중)정권수립, 연방제 통일, 한반도 적화 완수에 광분해 왔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안기부 / 중앙정보부 : KCIA)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첩망구축 및 대공수사기구를 설치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던 중 10.26 사건으로 중앙정보부 개편 안기부 출범, 1987년 박종철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 해체, 1990년 윤석양 사건으로 보안사 축소 기무사로 개편 등 정보보안방첩수사기관이 일제히 서리를 맞기도 하였다.

그 후 김영삼 정권에서 안기부통제강화,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으로 개편과 대공수사 및 대북공작요원 대규모 숙청으로 국정원의 방첩 및 대공기능이 유명무실화 된 가운데,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 간첩을 잡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등 대공방첩기능이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북괴 천안함폭침과 DDOS공격 등 날로 심화 되는 테러위협과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한 대테러기본법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게 국정원의 발가 벗겨진 현재의 모습이다.

이처럼 빈사상태(瀕死狀態)에 처한 국정원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을 포섭, 기밀문서를 유출, 이를 가공 폭로하는 한편, 여직원 불법감금 등 범죄적 선거 공작을 통해 '댓글선거개입' 이라는 오명을 씌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강행, 국정원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도 부족했음인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설치와 특검제도입을 계속 압박하는 등 국정원 완전해체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워 민혁당사건, 일심회사건, 왕재산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돼 있는 종북반역세력 연합이 차제에 국정원을 해체함으로서 자신들의 죄상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는 한편, 김정은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시켜 충성을 과시 하려고 덤비는 것 같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②항에서 정한 바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 이라면, 김정은의 숙원인 국정원 해체가 아니라 북괴 국가보위부와 정찰총국 노동당통일전선부와 225국을 능가 압도할 초강력 국정원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CIA 중국의 MSS, 러시아의 FSB, 일본의 내조실과 필적하고 영국의 MI5/MI6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처럼 전설적 정보기구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원개혁특위가 국민이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적반역행각을 일삼는 "종북이 아님”을 행동으로 입증할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한편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안보와 체제유지 책무를 완수함으로서 국민적 신뢰와 여망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특위 결과로 14명의 특위위원이 애국자인지 반역자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특위장 :  민주당 정세균

새누리 :  김재원 간사, 유기준 권성동 이철우 김회선 송영근 함진규
민주당 :  문병호 간사, 유인태 민병두 안규백 전해철
무소속 :  송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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