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스캔들 국정원 체질강화 계기로
증거조작 스캔들 국정원 체질강화 계기로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3.2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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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에 필적할 기본법 마련, 국정원 정치적 독립, 비밀요원 정예화 긴요

 
우리는 비밀정보기관하면 미국의 CIA, 구소련의 KGB, 영국의 MI-6,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떠 올린다. 비밀요원(AGENT)하면 영국의 작가 이언플레밍(Ian Lancaster Fleming)이 쓴 첩보소설 007 시리즈에 등장하는 제임스 본드를 떠올린다. 

흔히들 세계최고의 첩보기관으로 1947년에 창설되어 냉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CIA, 1909년에 창설되어 1.2차 세계 대전과 전후 냉전기에 영국을 지킨 MI-6, 1917년 제정러시아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조직을 인수해 세계 공산혁명과 소련제국건설, 2차 대전과 전후 동서냉전의 주역이었던 소련의 KGB, 이스라엘이 건국 직후인 1951년 창설, 첩보기관의 전설이 된 모사드를 꼽는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남노당이나 북괴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천하지만, 5.16 혁명직후인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로 출범, 10.26 직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 됐다가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어 반세기가 넘는 연륜을 가졌다.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박종철 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박살나고 윤석양 사건으로 국군보안사가 무력화 된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이 집권하면서 반공노선(反共路線)의 최후보루인 안기부마저 간판을 떼고 국가정보원을 김대중의 정치비밀결사처럼 개편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하게 좌경 용공화 되고 급기야는 간첩출신이 야전군사령관 육군대장을 심문할 정도로 세상이 뒤집혔다. 

오늘날 국정원이 흥신소만도 못하고 비밀정보요원이 조폭해결사나 심부름센터 말단직원 만도 못하게 된 데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책임이 절대적이지만, 야권종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을 530만 표차, 더블 스코어로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친북정권 10년의 적폐를 시정할 책임과 해독을 치유할 기회를 맞은 이명박이 이를 회피하고 ‘중도(中道)’를 선언함으로서 종북세력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어 잡초로 무성하여 뿌리를 깊게 한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로써 각급부처에 산재한 부문정보기관을 통할하는 중앙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기능이 와해되고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김대중의 대북뇌물 송달창구로 전업하여 노무현의 외화밀반출 행랑운반 택배업으로 전락하더니 김만복 같은 자는 김정일 딸랑이 노릇까지 할 정도로 타락에 타락을 거듭한 결과가 오늘의 국정원 모습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애국적 헌신성(獻身性)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정통 비밀정보역량의 핵인 전문요원은 씨가 마르고 입신출세에 눈이 멀어 정치권에 영합하여 내부정보를 팔아먹고 권력에 아첨만 하는 무능한 기회주의자가 특정인맥의 줄을 타고 득세함으로서 고유의 정보수집, 대공 및 방첩, 대전복 및 대테러, 보안수사기능이 완전마비 와해, 반신불수 빈사(瀕死)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처럼 버려야 하는 정보기관 및 정보요원의 필수 요건은 애국적 헌신성을 전제로 초고도의 비밀성, 최고 수준의 전문성, 불타는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라 할 것이다. 

정보기관은 우방도 없고 동지도 없고 피아구분도 없는 전 방위 정보전선에서 25시간 사투(死鬪)를 벌여야 하는 정예정보요원의 전쟁터이다. 따라서 정보전쟁 최고사령관으로서 정보기관 수장은 비단 민주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설령 절대왕권체제하라고 할지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2,500~2,600년 전에 쓰여 진 최고최상(最古最上)의 병법서인 손자병법 제8,구변편(九變篇)에 나오는 "장수명어군(將受命於軍) 합군취중(合軍聚衆)"이나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 국가목표 달성과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의 첨병인 정보기관의 고전적 준거(準據)이다. 

이를 알기 쉽게 풀이 하면, "무릇 용병(用兵=정보전쟁)은 장수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무리를 모아 군을 편성하여 전장으로 가는데, (격전의 한 복판인)전장에서는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세(戰勢)에 불리하면)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국정원요원 뿐만이 아니라 軍, 警, 檢 대공 및 공안분야 전 요원은 제도적 장치에 따라 충분히 훈련되고 완벽한 신분보장 아래 요원 스스로 정예화의 길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며, 여타 외교부 등 부문정보기관 종사자들 역시 깊고 넓은 국가적 전문화정보인력 풀에 망라돼야 한다.

그러는 한편, 제도적으로 완벽한 정보 네트워크와 물샐 틈 없는 방첩수사망 구축 유지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국의 애국법(愛國法 : Patriot Act) 같은 강력한 대테러기본법 재정 등 법제적장치가 완비돼야 함은 물론, 요원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와 기관이 철저히 보장해줘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 때도 없이 국가보안법위반 반역전과자들이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 불러 내 닦달하는 패악(悖惡)질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임무를 가진 국가원수로서 행정권의수반인 대통령의 직속기구에 대하여 걸핏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빙자하여 부당한 간섭과 압박을 가하는 월권적 횡포는 엄격하게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 FBI 후버국장이 48년간 종신 재직을 하고, 덜레스 CIA 국장은 10년간 재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사드 창설자 하렐도 12년간 재직 했으며, 악명 높은 소련의 도살자 베리아도 1938년 KGB(국강안전위원회)전신인 NKVD(내무위원회)에서 1953년까지 스탈린의 전폭적인 신임 하에 15년간 위세를 떨쳤다. 

그에 반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은 초대 중정부장 김종필(1961.6.10)에서 30대 국정원장 원세훈(2013.2.21)까지 52년 여 간에 30명이 거쳐 가고 남재준 현원장이 31대 원장으로서 평균재임기간이 1년 8개월 남짓으로 기관의 발전은커녕 자신의 자리 보전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다. 

수장이 이러 했다면 여타의 정보요원이야 어떠 했겠는가? 

다른 한편, 국가정보 최고책임자는 007 영화에서 영국의 MI-6 수장처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MR. M으로 불리며 무릎아래 구두만 비춰줄 정도로 신비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 보호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불려나와 곤욕을 치르는 영상이 TV 화면을 도배 하는 일은 '정보후진국' 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심지어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최고기밀을 보유한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재판 중 잡법(雜犯)과 합사하여 폭행과 린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은 일선행형기관은 물론 그 감독책임이 있는 법무부 교정국까지 문책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함경북도 회령거주 화교인 중국공민 류가강(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우성/조00) 등 5개의 가명을 사용한 간첩혐의자의 북한 '가짜출입국증명' 해프닝으로 인해 중국 국경지역에 구축된 비밀정보망이 와해되고 이를 관리 운영하던 현지 영사가 검찰수사를 받는가 하면, 흑색요원이 구속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장 퇴진 촉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화 하면, 반풍수가 집안 망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에 비유할 정도로 어이없는 스캔들이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최 일선 흑색요원이 중국적 조선족 협조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진위분별을 소홀히 했거나 상급의 업무독촉에 쫓긴 나머지 허위보고를 한 개인적 실수 내지는 과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흑색요원 지휘 감독계선에 있는 관련팀장이나 실 국장 또한 자료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북괴 보위부의 역공작일 가능성 조차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마치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막무가내 정치공세와 '민변' 등 반체제성향 야권과 종북성향 단체의 장외 '선전선동' 행태는 의도적인 이적성(利敵性) 소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보요원은 요원 나름대로 국가정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체질개선과 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야당을 비롯한 민변 등 관련단체는 정치투쟁을 빙자한 '이적행위' 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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