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개혁 합의 무효 선언하라
새누리당, 국정원개혁 합의 무효 선언하라
  • 편집부
  • 승인 201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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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고 며칠동안 안심했던 국민들은, 어제(1.3) 오후 민주당 문병호 간사로부터 민주당은 앞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추진할 것이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어제 청와대에서 김한길 대표 역시 느닷없이 특검을 언급하며 만찬 자리를 냉랭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약 2개월간 이어질 세부 국정원 내규와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위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그동안 여야가 사실상 논외로 인정해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건들고 나아가 올해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갑자기 이 사안을 꺼내든 데는 당연히 깊은 뭔가가 있는 것인데, 문병호 간사 발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기 위해선, 먼저 본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당은 올 초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 댓글을 문제 삼으며 대선불복성 발언을 줄줄이 터트렸고 재야 진영은 아예 ‘대통령 하야’를 노골적으로 표방했다. 야권은 이런 일들을 1년을 끌어오며 장외투쟁, 특검 도입, 국내파트 해체,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고, 이런 와중에 결국 지난 12월 초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야권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야권은 민주당 장외투쟁은 물론, 종교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이 총 궐기하며 정국을 주도하는 듯 보였고 실제 여당은 이들의 총 공세에 힘없이 끌려다니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은 아랑곳없이 민주당의 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하며 결국 10% 아래로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국정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여론이 70%가 넘게 나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 25일의 국정원 특위 성탄합의에서 야당은 국내파트 해체는 물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꺼내놓질 못했다. 괜히 이 것을 잘 못 건들다가 새해 예산안이 통과 못 되면 그 책임을 민주당이 뒤집어 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5%대로 떨어지고 거의 당이 해체수순을 밟게 되며 지난 대선 후보중 한 사람이었던 누군가에게 어부지리로 당을 갖다바치게 될 일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공수사권은 유지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듯한 모션을 취하며 일단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지속시켰다. 그러던 것을 갑자기 어제 뒤집은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자명하다.

이 것은 김한길 대표가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특검을 요구한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들은 올해로 연장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믿고, 올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 전에 대대적인 촛불 선동 등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 것이 그들의 진정한 속내다. 어차피 그들은 『국정원의 상식적·합리적 개혁』 이런 것은 관심도 없었고, 일단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킨 후, 어떻게든 이 반정부적 기류의 명맥을 이어가다 2014년 지자체선거 전 따뜻한 봄날이 오는날 대대적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그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표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주당에게 끌려다니지 말 것을 우리는 강력히 제언한다.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이 먼저 판을 깬 마당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자체를 해산하고 지난 25일과 31일 합의된 국정원 개혁방안도 모두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정원 내규 및 국회법 개정 추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추가로 보수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만 줄 뿐, 야권이 이 것을 빌미로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기재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수 차례 밝혀온 대로 이 사안을 명백히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토록 끈질기게 대선불복을 외치고 국정원을 해체하려는 세력을 규탄하고 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올 5월 시청앞에서 대대적인 애국시민들의 집회를 열 것을 밝힌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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