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활동의 토대입니다. 2000년 이후 검거된 국내 주요 간첩의 90%가 국정원에 의해 적발‧체포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란 명목으로 하는 인위적인 재편은 전문 인력과 정보 노하우의 손상, 국내외 협조 네트워크 붕괴로 국가 정보역량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내정보와 대북정보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기능입니다. 국내정보 축소로 대북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선동은 무지의 결과이며, 검‧경 모두 대공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2. 종북 세력들은 자신들의 집권 당시 행한 갖가지 정치 공작, 민간인사찰, 단일화 사기를 친 것은 묻어버리고, 대선 후 일 년 동안 끌어온 댓글 정국을 내년 초의 정권퇴진으로 몰고 가서 촛불 집회를 선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권퇴진 촛불 집회의 목적은 현재의 불복사태를 그래도 끌고 가서 내년 봄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내 거리를 뒤덮은 뒤, 2014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승리하여 「박근혜 개혁보수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기득권을 개혁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3. 800조가 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에도 철도노조 등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철밥통(기득권)을 지키려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부패 노조세력의 철밥통과 거짓을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박근혜정부의 개혁은 여기서 좌초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자리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지 말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수십년간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부패 기득권 성역들을 최초로 개혁하려는 현 시점에, 애국시민은 노조의 선동에 맞서 투쟁하여 현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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