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은 국정원 발언을 자제하라
정몽준은 국정원 발언을 자제하라
  • 편집부
  • 승인 2014.04.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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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말문 닫고 자숙하는 것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합의 후 포장마차에서 승리의 러브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예비후보는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사답법인 사월회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국정원 스스로가 개혁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문을 품는 발언을 했다. 정몽준의 이 발언은 간첩 증거조작의혹사건에 대해 남재준 원장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에 나온 국정원 자체개혁을 비판한 발언이다.

또한 정몽준의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깍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발언 한데에 대한 반박의 성격도 스며있는 정치적인 발언임이 분명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적국의 스파이들과 전쟁을 하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증거조작을 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자생하고 있는 종북혐의자 한 사람을 검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물량이 투입되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고도로 훈련된 남파 간첩 한 명을 검거하는 것은 종북협의자 한 사람 검거하는 것 보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된다는 것은 이석기 사건만 봐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다는 조건으로 남재준 원장은 유임시켰다. 국정원 대북 수사팀이 유우성이라는 심증이 확실하게 보이는 간첩혐의자를 결코 놓칠 수가 없어 과욕이 넘치는 행위를 저질렀겠지만 그만큼 남재준 원장의 투철한 국가관 만큼은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예사롭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정보 최고책임자를 경질한다는 것은 종북세력과 북한 정권만을 이롭게 한다는 결론 끝에 내린 결정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지난 좌파정권을 회고해 보면 좌파정권이 처음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권 때는 그래도 안보분야 만큼은 어느 정도 중도 보수적인 인물을 기용하여 균형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은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했던 시기였기도 했다. 특히 안보분야의 축이 급격히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좌파 2기 정부로 등장한 노무현 정권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정권 요로에 운동권 출신 좌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여 곳곳에 숙주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청와대 상공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까지 했다. 한편 정치권에 운동권들이 득세한 것과 반비례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극도로 위축되어 갔다. 이 당시 정치권에 등장한 이념파 운동권 출신들은 지금 상당수 새민련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을 마구 흔드는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 때 만약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은 지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종북세력들이 지금처럼 득세하여 국회에 까지 침투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몽준이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아무리 살펴봐도 서로가 대칭되는 정치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과 정몽준 두 사람이 정권 획득이라는 일치된 공동 목표아래 ‘가치연합’ 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야합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여론조사 경선에서 노무현에게 패배를 당했다.

정몽준은 노무현의 승리로 귀결된 후에 열렸던 명동유세에서 노무현이 자신의 뒤를 이를 차기 대권 우선순위자로 정동영과 추미애의 이름을 거론하자 심기가 틀어진 정몽준이 투표일 하루 전날 단일화를 파기함으로써 위기를 느낀 친노세력의 결집으로 인해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정몽준이 그 어떤 미사여구로 변명을 해도 노무현 탄생의 일등공신은 정몽준이었음은 부인 할 수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몽준은 지금처럼 종북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데 기틀을 만들어준 주역은 아니었다고 해도 적어도 종속 변수인 조연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정몽준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스스로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자처한 이재오가 남재준이 유임되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까지 했던 발언에 대한 화답 차원의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정몽준에게 조그마한 염치라도 있다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고 자숙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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