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독도 제소 구상서 반송 방침
한국, 일본 독도 제소 구상서 반송 방침
  • 외신팀
  • 승인 2012.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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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전 언론 공개 등 이유 들어 되돌려 보낸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는 22일 독도의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 보내온 친서를 일본에 다시 되돌려 보낼 방침이다.

노다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한-일관계를 둘러싼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 (이 문제에 대한) 친서를 접수하게 되면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보내 올 가능성 (참고로 일본 총리는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음) ▲ (한국)정부가 친서를 받기 전에 일본이 미리 언론에 공개해버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외교상 결례이며 ▲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반송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대통령이 노다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총리의 친서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는 외교문서를 공식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외교문서로 일본에 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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