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변화 이유는 다양하다.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정치적 요소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정치만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권력을 수반한다. 그 시꺼먼 권력이 정치라는 하얀 옷을 입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외쳐댄다.

세상에는 정치와 권력만이 존재하지 않는 매우 복잡 요소들이 항상 작용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매우 일부 정치 권력자들은 마냥 그 권력이 사유물(私有物)인양 전횡(專橫)을 하기도 한다.

정치는 사회의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분야이다. 정치적 결정과 행동은 사회의 경제, 문화, 환경 등 다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전문성, 정직성, 정체성, 사회성 등이 고루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는 인간의 욕망, 가치관, 이익추구 등의 복잡한 인간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인 결정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요구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활보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기술의 발전,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욕망과 가치 변화, 환경문제, 인구 변화, 문화적 상호작용 등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치적 결정이 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상호작용을 한다.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 시민운동, 사회운동 등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정치와 사회는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상식을 멀찌감치 벗어나 독단적, 일방적, 비합리적, 과거 지향적 정치적 결정을 할 경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

이론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상식이다. 정치지도자는 그러한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옹고집으로 지도자 자신이 전지전능(almighty)한 하늘이 내린 최고지도자라는 환상이 있으면, 그는 국민들을 짐승 취급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생명이 경시될 수도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핵 폐수(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를 인류의 공용 자산인 바다에 투기(dumping)하겠다는 방침으로 실행에 옮길 시간만 남겨 놓고 있다. 이런 일본은 전 세계 인류에 대한 공공의 적(公敵, a public enemy)이 될 것이다.

도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단체들이 일본의 핵 폐수의 바다 방류 계획에 대해 함께 항의하고 있다. 대륙 반대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이 6번째 회담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 페수 투기에 대한 일본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요청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출 계획의 안전한 실행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핵 폐수 방류에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윤 대통령의 요구에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거부를 했다. 무응답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일본 언론 보도는 윤 대통령의 한국인 전문가 파견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의도된 묵살일까?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의 방류(투기)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또 핵 폐수 방류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에 즉각 통보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초 일본이 “즉각적인 방류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외교적 수사를 보면, 얼핏 보면 한국의 요청에 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단이라는 말은 그 기준치 자체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 기준을 세웠는가하는 문제와 또 누가 초과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도쿄전력 사람들 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파견한 사람들에 의한 기준치 초과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재확인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 24시간, 30년 동안 방출하는 동안 한 치의 오차 없이 확인 이 가능한 일인가?

윤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대의 목적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이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묶어서 날조된 방식으로 일본의 투기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한국을 투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극히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이 핵 폐수 방류를 묵인한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 안전한 것이므로, 그곳에서 잡힌 수산물도 안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전한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끝내 수입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르면 8월 중에 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투기 계획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국 쇼핑객들이 천일염을 사들이는 등 소란이 펼쳐졌다. 이 문제에 대한 항의는 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정치인들은 서로 미국과 나토(NATO)와의 군사관계 강화에 바쁘다. 건강, 생명, 바다 생태계, 후손들의 건강 문제 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 소노다 야스히로 일본 내각 정무장관은 오염 제거된 물 한 잔을 마셨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폐수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에 맞게 처리하면 기꺼이 마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에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처리수(treated water)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 농업용 수 등으로 사용하면 되지, 돈 들여, 시간 들여 바다에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안전하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이상한 논리이다.

일본은 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한 채 가까운 파트너와 IAEA의 승인을 받아, “희석이 오염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의문 투서이의 이론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드라마 전체의 배후에 숨은 보이지 않는 손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한 미국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만일 그러한 시나리오가 성립된다면, 결과적으로 정치는 과학, 심지어 세계 인구의 건강, 생명보다 우선하는 꼴이다.

‘갈라치기 외교’의 결과는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적 구도가 다시 짜여진다. 우리 편은 선(善)이요, 다른 편은 적(敵)이라는 이분법이 성립된다. 그러는 사이 실제 위협이 되는 핵 오염 문제는 뒷전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난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빙은 많은 가치들이 묻혀 가고 있다. 핵 폐수의 투기 계획이든, 한일 역사 문제든, 해결되지 않은 영토(독도) 분쟁이든, 한국의 여론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관계는 정치적인 관계가 최우선이다. 국민들의 생명은 뒷전이다. 한일 양측의 화해는 일반 국민들이 아닌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여론의 분열은 한국의 지배적인 정치권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일본이 그런 작용 기제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돌보고, 그들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둘 사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