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일 처음으로 국회에서 장문의 연설을 하고, 한국과 관련, 스가 요시히데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한국에 요구를 하는 등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전임 총리와의 차별성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의레적 표현을 쓰면서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발언은 일제 강제 지용 노동자,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측의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을 지켜내는 외교 안보”를 내세웠다. 그는 외교 안보의 요체는 ‘신뢰’라고 확신한다면서, 일본인 선조들의 노력으로 세계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3가지 강한 ‘각오’를 바탕으로 의연한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가 말한 ‘3가지 각오’는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낼 각오 ▶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각오 ▶ 전 지구적 과제와 맞서 인류에게 공헌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할 각오로 일하겠다고 했다.

기시다는 보편적 가치 지켜낼 각오로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유럽 등의 동맹국-동지국과 제휴, 일-미-호주-인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고, 심각해지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도 부처 횡단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각오에서, 그는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한 가운데 　둘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개정에 임할 각오라고 밝히고, 그 안에서 해상보안 능력과 추가적인 효과적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 경제안전 보장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과감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외교와 안보정책의 기축은 미·일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앞장서서 인도 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미일동맹을 더욱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겠으며, 납치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모든 납북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으며, 자신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맞서 인류에게 공헌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할 각오라면서, 핵군축·비확산, 기후변화 등의 과제 해결을 향해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여 나가겠으며,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의 총리대신으로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이며, 내가 만든 현인회의도 활용해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의 가교에 힘쓰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경제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에서 보호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자유무역의 기수이며, 디지털 시대의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룰(rule)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다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기시다는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도 제휴하면서, 중국에 대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제 과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와는 영토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 조약 체결이 없다.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한 러-일관계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진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유대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모아 놓은 노트 속에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득하다”고 소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단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로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경제대책을 책정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겠다 고도 했다.

기시다는 또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 한다”면서 “청년도, 노인도, 장애인도 없는 사람도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경제적 환경이나 세대,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격차나 그것이 가져오는 분열. 이것이 위기에 의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다는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내걸었다.

그는 “거시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큰 목표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과감한 금융 정책，기동적인 재정 정책，성장 전략 추진 등에 노력하겠다. 위기에 대한 재정지출은 주저 없이 하되 만전을 기하고, 경제가 있어야 할 재정이니 순서를 틀려서는 안 된다”며 “재정 건전화를 향해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목표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라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분열을 낳았다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에서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중산층을 지키고, 기후 변화 등의 지구 규모의 위기에 대비해 기업과 정부가 대담한 투자를 해 나가야 하며,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하고 실현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 이것이 자신의 컨셉이라면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며, 그 실현을 위해서 전력으로 임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분배 없이는 다음의 성장 없다”는 것을 강조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또 그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해야 비로소 다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며,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성장도, 분배도'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사회가 바뀌어 가는 확실한 예감이 태어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아들이고, 코로나와의 공생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

기시다는 이러한 변혁은 지방에서 일어난다며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은 고령화, 과소화 등의 사회 과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요구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 주행에 의한 간호원으로의 배웅 서비스나, 배달의 자동화, 원격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법, 농업이나 관광 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우리 어릴 적 꿈꾸었던 가슴 설레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기시다는 말했다.

기시다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창설해, 비전의 구체화를 진행시키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 가는 수레의 두 바퀴, 이는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전략에서 우선 성장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과학기술 입국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나 석·박사 과정의 재편, 확충 등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육성을 촉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을 형성하기 위해,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올해 안에 내에 설치하고, 디지털, 그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담한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기업의 미래투자를 전력으로 지원하는 세제 개혁을 실현시키고,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의 담당자인 스타트업의 철저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의 창출을 진행시켜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실현을 향해서 온난화 대책을 성장에 연결하는, 클린 에너지 전략을 책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핵심은 지방을 활성화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이라면서, 지방에서 디지털 구현을 추진하여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지방과 도시의 차이를 줄여 나며, .그 것을 위해서, 5G나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누구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모든 분이 디지털화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셋째 기둥은 경제안보이다. 새롭게 마련한 담당 대신아래, 전략 물자의 확보나 기술 유출의 방지를 향한 대처를 진행시켜 자율적인 경제구조를 실현하고, 강인한 공급망(supply chains)을 구축, 일본의 경제 안전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넷째 기둥은 인생 100세 시대의 불안 해소이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비 억제를 낳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겸업, 부업, 혹은 다시 배우는 프리랜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인 사회 보장이나 세제를 정비해, 근로자 모두 보험의 실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했다. 또 인생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아이부터 육아 세대, 노인까지 모든 분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대형 사회 보장의 구축하겠다.

그리고 분배 전략의 　제1의 기둥은 일하는 사람에게의 분배 기능의 강화이다. 기업이 장기적인 시점에 서서 주주만이 아니고, 종업원도, 거래처도 혜택을 받게 되는 “세 가지 방면에서 좋은” 경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재무 정보개시의 충실, 4분기 개시의 재검토 등, 그것을 위한 환경 정비, 진행시켜 가겠으며, 정부로서도 하도급 거래 감독 체제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공영을 추구하고, 노동분배율 향상을 향해서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핵심은 중산층 확대 그리고 저출산 대책이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 대학 졸업 후의 소득에 따라 지불을 실시하는 구조를 포함해 교육비나 주거비에의 지원을 강화, 육아 세대를 지지해 갈 것이며, 보육의 인수정비, 유아보육 연계의 강화, 아동보육 제도의 확충이나 이용 환경의 정비 등, 육아 지원을 촉진하겠다. 또 어린이 눈높이에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실현해 가겠으며,

제3의 핵심은 간호, 개호, 보육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수입을 늘려 가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것을 위해서, 공적 가격 평가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공적 가격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네 번째 기둥은, 공적 분배를 담당하는, 재정의 단년도 주의의 폐해 시정이다. 과학기술의 진흥, 경제 안전 보장, 중요 인프라의 정비 등 국가 과제에 계획적으로 임하겠다.

이와 더불어 지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적극 투자하고,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부활은 없다는 이렇게 강한 생각 아래에서 이재민 지원, 산업·생업의 재건, 후쿠시마의 부흥·재생에 전력으로 임하겠다.

그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을 하겠다. 이것이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테마라면서 지역에서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일본관광 건국 부활을 향한 관광업 지원, 문화 건국을 향한 지역의 문화, 예술에의 지원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헌법 개정”에 관해,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헌법 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견해를 제시하고, 여야를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해 국민적인 논의가 적극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모두 함께 가라”는 속담으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