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깝게 다가서면서 한국을 양극화시켰으며, 비평가들은 윤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얻어 온 것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바이든의 따뜻한 대접을 받은 윤 대통령, 국내에서는 다른 목소리 직면(After Warmth From Biden, South Korea’s Leader Faces a Different Tune at Hom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보도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가까워지고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음으로써 한국 외교를 재설정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만약 워싱턴에서의 환대의 따뜻함이 성공의 척도라면, 윤 대통령은 잘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백악관에선 BTS가 이겼고, 의회에선 내가 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나의 친구(my friend)’라며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만찬에서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은 미 상하합동연설에서 “한국 전쟁 동안 미국인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실어준 양국 간의 깊은 관계”를 칭찬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비록 제 이름을 몰랐더라도,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Blackpink)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해, 미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으며,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에서 저를 이겼다. 하지만 저는 의회에서 그들을 이겼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 대중은 그를 낮은 지지율로 대접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을 소외시키고, 한국의 오랜 외교적 신중함을 위협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서 미국이 진정한 중심축 국가냐는 것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 한국, 핵주권(nuclear sovereignty) 포기

윤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에도, 한국인들은 최근까지 멀게만 보였던 질문들로 씨름하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확대되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한국의 주요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의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하는 질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NYT는 윤 대통령이 한국에 가져오는 주요 답변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핵무기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유일한 권위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은 한국을 한반도에 대한 핵전략의 긴밀한 협의 파트너로 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필요하다면 핵무기로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기항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윤 대통령은 올해 초에 ‘핵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워싱턴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면서,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의도를 재확인했다.

* 많은 한국인들 : 많이 퍼주고 아주 적은 것 얻어

* 북한, ‘확장된 억제력이 아니라 확장된 위기(extended crisis)라 비난

* 한국인 49%, 미국이 핵으로 반격해 줄 수 있을까 의문

* 한국인 77%,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보유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당선된 이후로 해온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평가는 양극화됐다. 천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역사는 윤 정부를 북한 핵 프로그램을 현재의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한 최초의 한국 행정부로 기억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김두연 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처음으로 동맹국들이 미국과 지금까지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지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에 대응하여 핵무기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은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너무 기밀이고, 핵사용이 미국의 결정, 운영 및 실행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별도의 공동성명을 한국의 자체 핵전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침묵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설계로 간주하고, “너무 적게 얻고,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북한이 이른바 핵 능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시험함으로써 남한의 핵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는 최근 몇 달 동안 탄력을 받았다. 북한은 또 첫 번째 핵 공격이 이제 군사 전략의 일부라고 경고하기도 했던 참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동엽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껍데기(empty shell)”이며, “워싱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또 “미국 핵 잠수함들의 항구 방문이 중국과 북한과의 지역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이 핵무기를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실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9일 북한은 윤 대통령을 ‘바보(fool)', 바이든 대통령을 ’미래가 없는 늙은이(old man with no future)‘라고 부르며,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이 아니라 확장된 위기(extended crisis)”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의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 사설은 “핵 족쇄를 조이기 위한”이라고 써,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핵 족쇄를 조였다는 말은 “북한의 핵 위협보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더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국방 전략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원조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한때 튼튼한 기반이었던 전제는 신뢰성을 잃고 있다.

2022년 말 서울에 본부를 둔 최첨단연구소의 조사에서, 거의 49%의 응답자들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거의 77%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핵정책 연구원인 이병철 연구원은 “그런 회의적인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 약속은 어떻게 포장하든 수사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한국인, 일본 식민지배, 2차 대전 미국과 소련 한반도 분단에 대해 분노와 경계

* 윤 대통령, 전통적인 균형 깨뜨려

*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 불러일으켜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2차 세계대전 말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깊은 불만을 반영하여 강대국들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두 주요 동맹국들에게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을 멀리해 왔다. 중국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균형을 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의 전임자와 같이 더 진보적인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끈질기게 추구했고, 심지어 제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미국과도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통적인 균형을 흔들기를 강조했다. 지난 3월, 그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강제 노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의 교착 상태를 깨뜨렸다. 그는 또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동맹은 이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세계적인 동맹이 되었다”며 “ 한국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워싱턴에 있는 동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베이징에서의 잽에서, 그는 ‘불법적인 해양청구(maritime claims), 인공섬 조성과 매립을 통한 군사거점화 활동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의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도 반대했다“

이러자 진보적인 성향의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의 그 같은 접근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한겨례 신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미국 주도의 냉전 시스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위험해지고, 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또는 그 주변에서의 전쟁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과의 대화도, 북한 핵 실질적 억제력도 없는 워싱턴 선언 : 매파, 비둘기파 모두 실망

* 한국의 MZ세대, 북한 핵 위협보다 경제가 우선

서울 연세대학교 동아시아학자인 존 델러리(John Delury)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신호도 아니고, 한국이 핵 억지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서울의 정책계의 매파와 비둘기파 모두 실망감을 느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소하는 일자리 기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경제이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s)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두 산업인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알리는 헤드라인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바이든은 공동성명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며, “젊은 한국인들은 '아메리칸 파이'의 가사를 모르지만, 그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델러리 박사는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만찬(a state dinner)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의 가사의 주된 내용은 가사의 내용은 “요절한 선배 가수 버디 홀리, 리치 밸런스, 그리고 빅 바퍼를 추모하면서, 그들의 죽음 이후 미국의 음악계가 어떻게 변했는가도 살펴보고 있으며, 가사는 착잡함이 묻어나지만 곡 자체는 아주 흥겹고 신난다” 이 노래는 시간이 8분이 넘는 매우 긴 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