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호화판으로 산다 연봉-대우 왜 자꾸 논란

조우석 칼럼

독자 여러분 다 아실 것이다. 퇴임한 문재인이 재임 중에 나라 곳간을 거의 거덜냈다는 건 국민 상식이다. 그가 퇴임한 올해 국가부채는 무려 1000조원을 돌파해서 1070조원으로 예상된다.

그럼 5년 전 문재인이 취임할 때는 어떻게 됐지? 당시 국가부채는 660조원이었고, 그건 GDP의 36%에 불과했다.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개판친 그런 그 자도 결국엔 퇴임했으니 양산에 내려간 뒤인 이달 20일쯤에는 첫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 나라 살림 거덜낸 친구가 받는 연금이라서 관심인 것도 있지만, 실은 퇴임한 전직 중에서 온전한 대통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문재인이 유일하다고 들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등등이 실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경호 인력지원만 받을 뿐이다. 그런 문재인이라서 대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한데, 알고 보니 놀랄 노짜다. 규정에 따르면 그가 받는 매월 연금액은 1400만원에 가까운 월 1390만 원 정도다. 이게 그렇게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에 헌신한 대통령이라면 그 이상을 받아도 문제 없는데, 그러나 문재인의 경우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그가 과연 나라에 헌신했던가? 지난 5년 내내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을 파탄낸 사람이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게 있다. 동아일보 대기자 김순덕이 지적한대로 1400만원 가까운 거액이 전액 비(非)과세라는 사실도 개운치 않다. 규정이 그렇다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연금은 현직 시절 대통령 보수의 무려 95%로 돼 있는데 이게 문제다. 민간인의 경우 소득이 1억5000만 원~3억 원이면 38%의 세율을 떼어간다. 40%에 가깝다. 그런데 대통령 지낸 분에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국민연금의 한달 평균 지급액은 55만 원 정도인데, 이런 쥐꼬리 국민연금 받는 노인들도 여기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까지 다 떼인다. 즉 20년씩 꼬박 국민연금 부어도 현실적으로 100만 원 받을까 말까한다. 그런데 달랑 5년 근무한 대통령만 왜 다달이 1400만 원씩,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다니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가 달린다. 도대체 이게 뭔가? 황제도 이렇진 않는 수준이고 그래서 호화판 맞다. 더욱이 퇴임 직전 문재인은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고, 양산 사저 인근 KTX역 설치 등으로 우리를 화병나게 만들었다. 진짜 큰돈은 경호에 들어간다. 양산 사저를 짓는데 26억원으로 공시됐지만 경호동 건설에 무려 61억 원이 들었다. 그게 몽땅 국고에서 지원한 돈이다.

경호동은 문재인 사망 이후 나라 재산으로 환수된다지만, 그래도 어이없다. 더 문제는 경호인력이 무려 60명이란 점인데, 그게 문제는 문제다. 도대체 누가 문재인의 집에 쳐들어간다고 경호원 20명에 더해 별도의 인력 40명이나 붙여서 대규모 병력을 상시로 유지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네 상식으론 4~5명 정도 붙여 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1400만원 가까운 거액이 전액 비(非)과세라는 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뜯어고쳐서라도 보통사람과 똑 같게 해야 하다. 안 그러냐? 38%세율 적용을 해야 한다.

좌빨들 표현대로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 그리고 이게 딱 안된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문재인 그 자를 국립호텔로 집어 넣을 경우 그가 받는 온갖 혜택과 황제 의전을 끝낼 수 있다. 그건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