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

저는 지난주 “공산당 유사 조직/읍면동까지 곧 들어선다”는 방송을 한 바 있다. 그건 지난 1윌 말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비판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은폐된 좌익혁명’, 이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실은 제가 하나 빠드린 게 있다. 그게 작지 않은 실수인데, ‘주민자치기본법안’이란 악법은 설계도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걸 분명히 해두자. 즉 멀쩡한 대한민국 이렇게 좌빨국가로 개조하겠다는 무슨 그림 같은 게 아니란 뜻이다. 그럼 뭐냐? 대한민국은 이미 내용상으로 좌빨사회, 좌빨체제로 변질된 지 오래인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문패를 하나 척 하니 달아놓겠다는 것이다.

즉 깃발 하나만 꽂으면 끝나는 상황이 지금이다.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드리겠다. 좌빨들은 오래 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혹은 마을민주주의란 명분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해왔다. 벌써 20년을 훌쩍 넘긴 서울 마포의 성미산마을이 대표적인데 공동육아에서 출발해서 이젠 공동교육 공동소비 그리고 공동생산 공동문화행사까지 확장했다. 좌익해방구라고 경멸해왔던 성미산이 좌익이 진행하는 공동체 사업의 모델로 성큼 떠오른 것이다. 이런 확산이 우연이냐? 그럴 리 없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이 10년동안 공들여온 게 바로 이 운동이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시청에 설립했다. 이후 그 공동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그게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등으로 마구 가치를 쳤다. 일테면 박원순은 1년 만에 협동조합을 1000개 만들었는데, 지금은 부지기수다. 현재는 아이쿱협동조합, 한 살림, 두레연합, 행복중심생협 같은 제법 성공한 대형협동조합이 새로 태어난 작은 협동조합을 도우면서 밀고 당겨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무섭게 뻗어나가는 공동체운동에 크게 일조한 것이 얼간이 자우우파라면 여러분 믿으시겠는가? 사실이다. 남경필 같은 친구가 경기도에 마을공동체를 모방한 ‘따복마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뭘 모르니까 그런 것인데, 거기에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 좌익을 정말로 제대로 도와준 건 박원순이 아니고 이명박이었다. 그가 임기 말인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시켜준 것이다. 이게 좌빨들에게 주는 큰 선물이었다. 2013년 3월 프레시안이란 좌파 매체는 “100년이 지난 뒤 역사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로로 가장 크게 평가할 것이 바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다”라고 척하니 써댔다. 좌빨들이 얼마나 이 법을 열망했는가를 증명해준다. 그 결과가 현재 전국의 3000여개 협동조합이고, 전국의 읍면동을 뒤덮은 마을공동체들이다. 좌빨들의 거대한 생태계가 거지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

이해하셨는가? 설사 중앙권력이 자유우파에 넘어간다해도 좌빨, 저들은 이미 장악한 지방풀뿌리조직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실상 장악한 채 흔들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걸 제가 다 어떻게 알겠는가? 마침 등장한 새책을 보고 뭘 좀 배웠기 때문인데, 이렇게 좌빨의 전략을 콕콕 짚어준 책은 바로 이거다.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저자는 이희천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휼륭한 애국자의 한 명인데, 이 책을 보면 주민자치 기본법이 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책 제목처럼 공산화의 길목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오늘 방송에서 결론이다. 아무리 봐도 주민자치 기본법이란 건 좌파 성향 세력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전단계 즉 인민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힘들게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이 나라를 체제변혁이 가능한 셈이다. 실상을 알고 보면 참 무섭다. 민주당은 벌써 3년 전에 개헌을 꿈꿨는데, 핵심은 지방분권이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지방분권 그건 당연히 문재인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자는 대통령이 된 직후 “연방제에 버급가는 지방분권을 이룰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 제1조가 뭐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천명하는 자리 아니냐? 바로 그 자리에 저들은 지방분권을 밀어집어넣겠다는 소리인데, 저들이 원하는 지방분권이 그만큼 엄청난 그 무엇임을 암시해준다. 그렇게 공을 들이던 개헌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저들은 우회작전을 펴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사실상의 좌빨국가로 개조할 수 있다고 보고 저들은 착착 움직이고 있다.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다. 헌법을 바꾸지도 않고 사실상 체제변혁이 일어난 지구촌에 극히 드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저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며, 그게 실제 내용면에선 '은폐된 혁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왔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됐는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즘 밤잠을 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