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될 듯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수록 첨예한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과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커다란 지정학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접근 방식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의 지적사항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랭크 로스 전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미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대회를 통해 중국을 자유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폭넓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패권 제압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여야 모두에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도 역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야 대화의 장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강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로즈 전 차관보는 ▶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 러시아의 태평양 패권국으로의 회귀, ▶ 동맹 간 균열, ▶ 트럼프 정권의 동맹 불신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지정학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이 중거리핵전력금지조약(INF)를 탈퇴한 배경에는 역내 무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에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아시아 내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사한 것은 동맹 내 정치적 역학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결국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총알받이’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냐며 강한 불만과 배치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는 한국에서 이미 겪었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겪었던 사례가 있다. “한국에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에 미사일 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로스 전 차관보는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엄청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한국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못한 미국의 잘못된 검토로 보인다. 따라서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또 다른 사드가 되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엄청난 보복 조치가 예고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로스 전 차관보는 이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현재로선 현실화되기 어렵다”면서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전개하면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 탑재 순항미사일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하나로, 트럼프 정권은 한국과 일본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점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한데다 8월 8일 오후에 한국에 온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방위비 문제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조 380여억 원으로 합의된 방위비 부담금을 미국 측에서는 무려 최대 50억 달러 (약 6조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강요는 동맹국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셈이어서 강력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의 최근 정세는 심상치 않다. 북-중-러 3국 사이의 최근 연대 행보는 모두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균열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 상공(한국 영공) 침공이 단적이 사례이다. 그러면서 북-중-러 3국 긴밀 연대는 한-일 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미-중 패권 경쟁의 틈을 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한ㅁ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는 다층적인 활동으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다른 전직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동맹 균열을 초래할 것을 지적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동맹국 내의 공조를 무시하는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접근이 결과적으로는 동맹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혹은 일본을 배제한 미-북 대화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안보를 경시한 태도 등이 동맹 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5월 초 두 차례, 7월 하순과 8월 초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함에도 불구하고, 단거리는 어느 나라나 다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괜찮다’는 발언을 하며, 오로지 김정은을 계속 옹호하는 태도를 지켜오고 있다. 트럼프의 그 같은 태도와 발언은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방사포 등이 직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미국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미국우선주의’ 자체가 한국인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동맹의 가치에 대해 모호하거나 도외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또 한국이 주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구상(미국-일본-호주-인도로 이어지는) 역시 대중국 압박을 통한 중국 견제와 무역협상 타결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동맹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면 이 지역에서의 균열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