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협상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 될 듯, 진통 예상
한미 새 방위협상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 될 듯, 진통 예상
  • 외신팀
  • 승인 2019.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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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통 오는 24∼25일 개최 가능성
- 미국, 대폭 인상 요구에 진통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이며,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오히려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할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이며,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오히려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할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2020년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짓는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다음 주인 24~2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오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협상 실무진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10SMA(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 첫 번째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었다.

이번 협상을 이끌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차 회의 전까지 대표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0SMA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첫 회의에는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대표는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오는 11월께 부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무부의 제임스 디하트를 대표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서명한 10SMA는 올해에만 해당하고, 2020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보여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SMA를 통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올해는 1389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이며, 그는 지난 12(현지시각) 오히려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할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23(현지시각, 9차 정상회담)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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