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라'
존 볼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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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용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대해 볼튼은 “지역의 미군부대나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대해 볼튼은 “지역의 미군부대나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사진 : 존 볼튼 트위터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임된 존 볼튼(John Bolton)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는 실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말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볼튼은 또 미군 및 동맹국에 대한 위험은 임박해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기술을 획득하기 전에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북한에 비핵화 회담 재개를 압박하는 데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행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2(현지시각) 미국 뉴스 사이트인 액시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출범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하는데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 개량의 시간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앞으로 미국에 도발행위를 해오게 되면, 미국 행정부는 북한 정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대해 볼튼은 지역의 미군부대나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은 해임된 이후 북한의 체제전환을 고려, 압력노선으로의 회귀를 외쳐왔지만, 이번처럼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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