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볼튼의 5가지 충돌
트럼프와 볼튼의 5가지 충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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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단계적 병행적 조치 vs 무조건 CVID
- 이란 : 외교적 협상 vs 정권교체 추진
-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과) 평화협상 추진 vs 협상 반대
- 베네수엘라 : 과이도의 임시정부 승인 vs 쿠데타 실패 갈등
- 러시아 : 선거개입 대통령 훼손 vs 러시아 선거개입 이의제기
국가안보 보좌관을 취임한지 약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볼튼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최소한 5가지 주요 정책이 충돌을 빚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국가안보 보좌관을 취임한지 약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볼튼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최소한 5가지 주요 정책이 충돌을 빚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격적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John Bolton)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볼튼은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는 수퍼매파이미지를 그대로 안고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

볼튼은 주요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충돌을 보여 왔다. 가장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계획을 추진하려는 문제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외교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정기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오랫동안 국가 안보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와 선제적 군사행동에 찬성을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튼이 전쟁광(warmonger)이라고 지칭까지 할 정도이다.

NYT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볼튼 두 사람은 10일까 퇴임 문제까지도 이견을 보일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기자 브리핑을 하기 90분 전 9일 밤 볼튼에게 사임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볼튼은 대통령의 말과 달리 어젯밤 대통령의 요구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한 뒤 사표서는 10일 오전에 제출했다고 NYT는 전했다.

국가안보 보좌관을 취임한지 약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볼튼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최소한 5가지 주요 정책이 충돌을 빚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1) 북한 : 단계적 병행적 조치 vs 무조건 CVID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외교정책 성과 중 하나가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완화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5월 무기실험을 선택한 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not happy)”고 거듭 말하면서도, 북한의 실험 때문에 미국의 제재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버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볼튼은 북한의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30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에 발을 디딘 사상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된 후, 볼튼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분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발언은 없었지만,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볼튼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초지일관 CVID 주장).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은 단계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에 개방적이었다.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dismantlement 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원칙.

(2) 이란 : 외교적 협상 vs 정권교체 추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에서 오랫동안 정권교체를 추진해왔다. 그가 선택한 교체품들 가운데 하나는 이란의 이슬람 사회주의 무장 게릴라 조직인 반체제단체인 무자헤딘 칼크-Mujahadeen-e-Khalq(M.E.K)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 훨씬 전부터 볼튼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적절한 상황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주력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회담은 1979년 시작돼 1981년 끝난 테헤란 인질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오바마 시절에 합의를 본 이란 핵 협상에서 20185월 핵협상 탈퇴라는 하나의 일방적인 주요 정책 결정에 합의했다. 그 결정과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조치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올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감시 드론(drone, 무인기)을 격추시킨 후, 군사행동으로 보복하려는 그의 참모들의 계획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공격은 불균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3)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과) 평화협상 추진 vs 협상 반대

가장 최근에 볼튼 보좌관은 아프간 탈레반과의 평화계획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도해온 반면, 거의 18년간의 전쟁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지를 받는 아이디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협상 일정을 잡기까지 했다.

볼튼은 미국이 테러 단체들(탈레반)(평화)협정을 맺지 않고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캠프데이비드 비밀회담을 취소했지만, 협상을 지지하는 측근들은 볼튼 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누설했다고 비난했다.

(4) 베네수엘라 : 과이도의 임시정부 승인 vs 쿠데타 실패 갈등

미국과 동맹국들이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부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후안 국회의장인 과이도가 이끄는 반대운동에 지지를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밀어내기 위한 노력이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 예상보다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백악관의 지원을 받는 반대파들은 마두로 정부와의 교착상태에 몇 달 동안 있었다. (볼튼 보좌관의 베네수엘라 정세 오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5) 러시아 : 러시아 선거개입 대통령 훼손 vs 러시아 선거개입 이의제기

지난달까지만 해도 볼튼 보좌관은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분쟁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우크라니아인들에게 확신시켰지만, 백악관은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것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며칠 동안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 계획을 연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자신은 우크라이나를 부패한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으로 말해왔다.

볼튼은 또한 러시아에 대한 선거간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논의가 자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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