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John Bolto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3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을 정한 외교 분야에 관한 비엔나 조약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과 관련,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이다.
이와 관련, 볼튼 보좌관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정치적 이용이 기능하지 않는 곳”이라며, ICJ가 앞으로 팔레스타인 등의 주장에 넘어가서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주장을 전개한다면,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ICJ가 인도(人道)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저해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임시 보전조치를 낸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란과 1955년 맺은 수호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수호조약 위반이라고 ICJ에 제소했던 것에 대항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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