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 합의 탈퇴 후 미사일 확산 방지 등 ‘새로운 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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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 합의 탈퇴 후 미사일 확산 방지 등 ‘새로운 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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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처럼 ‘이란에 대한 최대한 압박’으로 협상력 제고

▲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트럼프 정권의 이 같은 새로운 틀 구상의 배경에는 “이란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압박“모델로 보다 좋은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이후 필요한 모든 압력으로 이란의 행동을 바꾸게 하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틀”로 동맹국과의 연합의 힘으로 이란에 대한 압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틀”이란 핵 합의로 제한된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확산, 테러 지원, 시리아, 예멘 내전을 악화시키는 폭력적 활동 등 이란의 위협 전체에 대처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 합의 당사국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준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균열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런 지적은 과장이라는 입장을 국무부는 정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안전보장상의 공통 과제는 핵합의에 관한 차이를 초월한다면서 낙관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핵 합의에서 해제된 제재가 재개되는 8월, 11월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트럼프 정권의 이 같은 새로운 틀 구상의 배경에는 “이란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압박“모델로 보다 좋은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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