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혁명수비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첫 지정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첫 지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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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정부 기관 전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
- 중동에서의 또 다른 강경 조치는 새로운 중동 갈등 분출 우려
- 이라크 등 주둔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 등 우려 목소리
트럼프 정부는 수개월 동안 이란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는 수개월 동안 이란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 없는 이란에 대한 압박강화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Revolutionary Guard)'외국인 테러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이란은 더욱 더 고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등지에서 미국의 인사와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에이피(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에 대해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개월 동안 이란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혁명수비대, 특히 그 정예 쿠즈 부대(Quds Force)는 이전에 미국의 표적이 되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의 정예 부대의 이름은 이른바 쿠즈 부대(Quds Force ; Quds-쿠즈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예루살렘을 의미>>

AP통신은 2 명의 미국 관리들과 의회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이람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어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장관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트윗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또 다른 재앙에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야 한다, 마치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을 예상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일 뿐이다. 트럼프는 20185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획기적인 핵 협상에서 탈퇴하고 그 후 몇 달 동안 이란의 석유, 해운, 금융 분야를 겨냥한 제재조치를 다시 단행해 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처음 보도한 혁명수비대 지정은 미국 관할구역에서 경비대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동결, 미국인들에 대한 거래 금지 또는 그 활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제재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그러한 조치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지정이 미군과 외교 업무를 크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시아파 민병대와 이라크 정파가 민병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에서 더욱 그렇다. 나아가 레바논 정부의 일부인 헤즈볼라(Hezbollah)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군과 외교관들은 이 지정을 배제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나 레바논 정부 당국과 접촉이 불가능해진다.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이번 조치로 혁명수비대 요원과 접촉했거나 교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 관리들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테러조직 지정으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과거 10년 넘게 검토돼 온 역대 정권들의 일부 행보가 무산돼 왔다.

미군 사령관은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 외에도 이번 지정이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 지휘관들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남아 있는 미군에게 그러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할 트럼프 정부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52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와 2000여 명의 미군이 일부 남아 있는 시리아를 제외하고, 바레인 기지에서 출격해 페르시아 만에서 작전 중인 미 5함대와 카타르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등이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와 유사한 경고가 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란의 보복과 반미 시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발발시,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경보가 내려졌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톰 코튼(Tom Cotton : 공화 아카소주), 테드 크루즈(Ted Cruz : 공화, 텍사스 주)의원 등과 같은 대() 이란 강경파들은 오랫동안 그 같은 지정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손을 떼고, 경제제재를 재조정한 이후 이란에 더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란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과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란과 이란 내 악의적 활동(malign activities)’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개적인 논평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은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만 증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주 폼페이오 장관의 이란 특별대표인 브라이언 훅(Brian Hook)은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라크에서 미군 608명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로 해제된 국방부 기밀이 정보를 인용래 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는 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의 정당한 이유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후크 특별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정권의 최장수 희생자인 자국민을 위해 파괴적인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알 카에다와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그리고 그 여러 계열인 헤즈볼라와 수많은 호전적인 팔레스타인 분파 세력들을 외국인 테러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일단 국무장관이 재무장관과 협조하여 이란 혁명수비대롤 외국 테러조직 지정을 발표하면, 의회는 7일 동안 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그때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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