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의 제재 속의 이란, 경제 붕괴 피할 수 있나 ?
[분석] 미국의 제재 속의 이란, 경제 붕괴 피할 수 있나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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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외환 확보, 틈새 전략 등으로 내구력 갖춰나갈 것
이란은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제재에 학습효과가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구력과 대응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엄격한 제재 방침에고 전면적인 경제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란은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제재에 학습효과가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구력과 대응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엄격한 제재 방침에고 전면적인 경제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서방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를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을 선언하고 제 2단계로 지난 115일부터 엄격한 제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란은 핵 합의 이후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경제적 제재 조치로 경기 후퇴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부 유럽 국가들과 여타 국제사회가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어 최악의 사태인 전면 붕괴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우선 유가상승이나 미국과 다른 관련국에 틈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이란을 둘러싼 상황은 지난 2016년 이전보다 나은 형편이다. 왜냐면 유가가 상승기류에 있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초 핵개발 제한을 수용하는 국제적인 합의의 틀에서 일단 제재를 해제했지만,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합의 이탈을 표명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란에 영향이 큰 원유의 수출 금지와 금융제재가 지난 1152단계 제재가 발동됐다. 미국은 한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이란 제재 목적은 이란에 핵개발로 더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써 탄도미사일 계획을 철회시키고, 예멘이나 시리아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란은 시아파 지배 국가이다.

그러나 기존의 제재를 효과적으로 실시해 이란에 핵개발 제한을 허용을 하도록 한 국제적인 연대는 트럼프 대통령 정권 출범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역에서 집단 안보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미국 이외에서 핵 합의 서명한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EU),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트럼프 정권의 핵 합의 이탈을 비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 아래에서도 이란과의 무역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도를 도입 중에 있다.

또 이란에 엄중한 국면은 될 수 있지만, 경제는 여러 이유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럽의 상당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당사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도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란의 숙적이라 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 금융정치 문제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이란에게는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 메이저로서의 상사, 해운회사까지를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미국의 눈초리가 무서워 이란과의 거래로부터 손을 떼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이 쳐놓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조항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의 원유가 수출되고 있어, 내년도에 이란이 경기 후퇴에 빠져든다고 해도, 경제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들이다. “이란 정부는 더욱 많은 외화 수입을 확보하고, 생필품 수입에 보조금을 지원해 비용을 줄여, 어느 정도 국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 당국은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원유의 할인판매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도 모른다. 이란은 석유 수입(收入)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국가 운영에는 충분한 액수가 확보되어 있어, 시장 가격보다 1달러만 낮아도 얼마든지 매수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IHS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패트릭·슈나이더는 단기적으로는 이란 경제가 제재의 쇼크를 흡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면서 “(당국이) 경제의 하강효과를 완화시키는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반년부터 1년은 불확실성이 계속 퍼질 것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란 성장률이 석유수입 감소로 올해 1.5%, 내년에는 3.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령 그렇다고는 해도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화될 것으로 보고,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하며, 미국이 석유금수 적용을 8개 국가나 지역에 대해 제외시켜 준 것 등을 자신의 플러스 재료로 여기고 있다.

이란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비록 이란의 원유 판매량이 하루 80만 배럴로 줄어든다고 해도 경제조정은 가능하다. 국가예산에 상정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이고, 원전은 75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측근은 미국의 금수제외가 없어도 우리는 원유를 팔고,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제재에 학습효과가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구력과 대응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엄격한 제재 방침에고 전면적인 경제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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