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합의 파기 보류 ?
트럼프, 이란 핵 합의 파기 보류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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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이란 핵 타결 유지 ? 제재 재개 뒤로 미뤄

▲ 이란 제재의 재개는 합의의 틀을 파기하는 것인지, 단지 제재 시기만을 저울질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주목된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에 2015년에 체결된 아란과의 핵 타결 합의 파기 조치하고 독자적인 제재를 하려던 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에이피(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은 인용해 AP통신이 이 같이 보도해, 이란 제재의 재개는 합의의 틀을 파기하는 것인지, 단지 제재 시기만을 저울질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체결했던 이란과의 핵 타결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기하고 추가적인 이란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최근 이란에서는 고물가 등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옹호하면서, 이란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문제 삼아 이란 제재에 돌입하려 했었다.

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대통령이 120일 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이란수권법과 이란제재법’ 등 4개 법안의 시행에 대한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유예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 원자력청 베흐루즈 카말반디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이란 핵 합의와 이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란은 핵 협상이 타결되기 전보다 우라늄 농축 속도를 몇 배로 높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근거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 제재 관련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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